유럽의회는 11일 유럽연합(EU) 단일 특허제도를 승인했다.
논의가 시작된 이후 40년 만의 성과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단일 특허제도(common patent system)가 도입되게 돼 특허 출원비용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단일 특허제도가 출범하면 특허 출원과 등록,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가 간소해지고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유럽연합의 한 고위 관계자는 특허 출원 비용이 25,200유로에서 5,000유로로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날 실시된 투표에서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이탈리아, 스페인을 제외ㅏ한 25개국이 찬성표를 던져 승인됐다.
앞서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만 공식 언어로 인정하는 데 대해 유럽사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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