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대구시의 유일한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달성군 방천리 인근 서재리 주민은 쓰레기 매립장 확장, 연장을 반대하며 평화적인 농성을 하였으나, 27일 새벽, 관계당국이 공권력으로 탄압하며 다수의 주민이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대구시의 매립 위주의 안일한 쓰레기 정책과 ‘대의를 위해 소를 희생하여야 한다’는 논리만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매립장 확장·연장을 비민주적으로 추진한데 그 원인이 있으며 이대로 간다면 주민들의 저항과 이른바 ‘쓰레기 대란’이라는 악순환을 반복적으로 불러올 것은 자명한 일이다.

쓰레기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다른 지역은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철저한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실천함으로서 쓰레기발생을 최소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으나, 대구시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를 줄이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매립장의 확장.연장만을 정당화하는 등 일방적 행정을 추진해 왔다.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은 법이다. 민주노동당은 매립장 지역주민의 요구는 정당함을 인정하며,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장기적인 계획 없이 단기적 밀어 붙이기 식의 쓰레기 정책에 대한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길 바란다. 또한 “기존의 쓰레기 매립장 확장, 연장 계획을 철회하고, 주민들과의 민주적 토론과 주민참여 보장을 통해 대구시 쓰레기정책의 일대 개혁을 가져오길 바라마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은 서재리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지지하며 이후 투쟁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특히 연행된 주민들에 대해 어떠한 위협도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되며 28일 경찰에 업무방해죄와 불법집회주도로 출두 요구한 대구달서지구당 강신우 위원장과 비상대책위 주민 10명에 대한 사법적인 압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04.10.29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