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이른바 한국형 뉴딜은 경제난국을 해결하기 보다 정부 재정투자 대비 효과 미비, 개발이익의 일부편중 등 부동산 투기만 부양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정책은 대형 민자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내년부터 ‘민간투자적격성제도’를 도입검토를 제외하면 김대중 정부의 최대 실패작인 부동산 투기 부양책을 재탕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번의 대규모 투자계획의 핵심은 김대중 정부가 초래한 부동산 투기열풍이 낳은 폐해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 이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것이다.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한 SOC 투자사업 추진, 기업도시 건설, 신행정수도 건설 등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인한 땅값, 집값 폭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이런 대규모 부동산 개발산업이 대부분은 민자유치를 통해 진행됨에 따라 일부 재벌기업에 개발이익의 특혜가 돌아가고 서민경제는 투기 후폭풍으로 인한 물가인상, 집값 폭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또한 자금흐름을 왜곡시켜 기업의 투자확대를 꾀하기 보다 도리어 부동산 투기자금의 확대만을 재현할 것이다.

현재의 경제침체는 고용불안, 신용불량자 증가로 인해 소비위축으로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가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려면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선결과제이지 재벌에게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다.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꾀하려면 부동산 투기 확대·총수 경영권 보호용 계열사 출자 등 비생산적 투기와 투자를 규제하여 자금을 기업의 기술개발촉진 등 생산적 투자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기업도시 건설 등을 골자로 정부의 대규모 계획이 사실상 대규모 투기 계획안이라고 보고 정부가 지금이라도 가계 부채 해소·부동산 투기 억제 ·재벌의 소유구조 민주적 개혁 등을 골자로 한 서민경제 살리기 방안에 전력할 것을 요구한다.<끝>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