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룡 원내대표>

어제 이해찬 총리의 오만불손한 도발과 망언으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파행으로 갔다. 해외순방중에 술이 취해서 한나라당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을 하고 반성은 고사하고 도리어 도발적인 태도를 취했다. 도저히 용서 못 할 일이었다. 국무총리라면 국회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태도가 그래서는 안된다. 국무총리는 내각을 총괄하는 공직자이다.

그런데 자유민주체제에 반언론관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민과 의회에 오만한 태도로 대해 정국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런 총리에게 우리는 더 이상 사과를 요구할 단계가 지났다고 생각한다. 이 정권 들어서서 노대통령의 막말과 돌출행동으로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는데 총리마저 막말과 돌출행동으로 이 대열에 참가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의총이 있기전 확대원내대책회의를 열어서 한나라당의 이름으로 이제는 노대통령에게 이해찬 총리의 파면을 요구하기로 했다. 사실상 우리 국정에 혼란과 문제의 한 가운데 바로 노대통령이 있고 이런 문제의 총리를 임명한 사람이 바로 노대통령이다.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해찬 총리의 파면을 요구하기로 했다. 단순히 이해찬 총리가 야당을 모멸하고 무시했다는 이유만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해찬 총리가 가지고 있는 언론관,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어긋나는 언론관이다. 그뿐만 아니라 중립을 지키지 못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 야당을 지지했던 절반의 국민들에게 행정권을 감시 감독하는 의회에 대해서 도발적인 행동도 용납될 수가 없다. 그런 이유로 뜻을 모아서 이해찬 총리를 규탄하고 파면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서 대책회의에서 해임건의안 문제도 상당한 검토와 논의를 거치고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한나라당은 이제 소수 정당이 되었다. 우리가 무도한 정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국민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의 단합이 그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제부터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가면서 이 정권이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싸움을 벌려 나가야겠다. 모두가 마음을 모아줄 것을 부탁한다. 우리는 앞으로 이해찬 총리의 문제가 결론이 날 때까지는 일체의 의정활동을 중단할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나가는 프로그램을 가까운 시일내에 제시하도록 하겠다.

<박계동 의원>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한나라당 결론이 혹시 잘못내려지지 않았냐는 우려 때문에 나왔다. 이 국면에서 현재 우리가 핵심적으로 파면권고결의안을 내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해찬 총리의 망언발언의 핵심적 발언은 헌재 판결 이후에 예상되는 정국의 파장에 대한 초점흐리기라고 본다.

대통령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온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서부터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정치권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행위는 헌법 위반적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누가 책임질것인가? 이해찬 총리의 망언정도로 초점흐리기로 가는 것은 관점을 잘못정한것 같다.

두 번째로 해임건의안과 파면결의안은 내용이 다르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로 24시간 이후 72시간내에 무기명투표로 결정을 내야 한다. 파면결의안은 우리들 뜻대로 안간다. 파면요구 투쟁 부분도 기본적 전략으로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한나라당이 해야될 핵심내용은 연속적인 노정부의 파행과 그 행태에 대해서 규정화작업을 하는 것이다.

규정화작업은 정치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열린우리당은 좌파정치라고 하면 자지러지지만 한나라당은 차떼기 정당이라고 하면 자지러진다. 짧은 용어속에서 어떻게 규정화하는 것은 향후에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노정부가 기독교계에 대한 망언, 사립학교에 대한 행태, 헌재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 대법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된다든지 하는 발상들이 국민들에게 많은 증오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정부가 믿을 수 있는 정부인가? 노정부를 과거에 군사정부를 일부 국민중에서 반대되는 여론측에서는 군사파시스트적이라고 한다. 노정부를 좌파파시스트 행태로 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좌파파시스트를 원하지 않는다. 야당은 어떻게 길게 싸우나?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단기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표결에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왜 싸우는지 보이는 것이 야당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탄생이래로 차가운 머리로 싸웠었지 뜨거운 가슴으로 싸운 적은 없다. 우린 항상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가끔 일을 저질렀을 때 인정을 한다. 이제는 뜨거운 가슴을 보여줄 때이다.

<박진 의원>

최전방 철책의 이중삼중의 구멍이 뚫린 것은 우리 안보태세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누가, 왜, 언제, 어떻게 이런 철책을 절단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 민간인이 월북하기 위해서 철책을 뜯고 지뢰밭을 지나서 갔다고 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 현재 합참에서 조사중이지만 그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겠다. 당 차원에서 국가안보에 심각한 뻥뚫린 사안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정조사를 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6가지 의문점을 말씀드리겠다.

당일날 새벽에 철책이 뚫린것을 발견하고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지만 그날이 끝나기 전에 작전을 종료했다. 적과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에 삼중 철책이 뚫려 나가고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돗개 상황을 조기에 종료시켰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우리 정부가 과연 군사분계선을 사수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명해야 될 것이다.

달빛이 밝은 밤에 월북을 했다면 대단히 나쁜 시간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군 주장대로 남에서 북으로 갔다면 경계시계가 최상이다. 90%의 월광이 있는 날을 선택한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만큼 북으로 빨리가야할 절박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이 석연치 않다.

군에서 공식발표할 때 사건 당일은 월광이 있었지만 안개가 짙어서 시계가 100m 미만이라고 했지만 국방위의원들이 현지에서 확인결과 철책이 뚫린것을 확인했을땐 안개가 없었다. 새벽3시부터 안개가 피기 시작했다는 증언을 받았다. 상반된 이야기이다. 이것은 경계실태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전문가의 소행이라는 생각이 들수 밖에 없다.

군에서는 절단된 철책이 제대로 위장되어 있지 않았다, 철조망을 돌아봤는데 중간에 끊고 절단한 것은 훈련된 자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신원불상자는 비교적 시계가 어두운 램프 뒤에 조명이 어두운 곳에서 철책만을 골라서 이동했다. 이것은 훈련된 자의 소행이고 그 시간 시계는 양호했다는 내용과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철책이 70여배 이상 잘렸다. 작두나 펜치로 잘랐다면 한번 자르는데 30여백을 잘라야 한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3∼10분정도 추측이 된다. 그렇다면 사건당일에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초병이 왔다갔다한 사이에 최소 10여분 걸리는 철책의 선을 자르고도 발각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큰 구멍이 뚫렸다고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절단기가 발견됐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봤는데 절단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철책이 뚫린 상황에서 남에서 북으로 가는 절박한 상황에서 굳이 절단기를 소지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대한 판단도 석연치 않기 때문에 군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일단 우리 발표내용대로 분석을 해야 되지만 한나라당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이번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률 중에 어떤 법으로 규제를 하겠는가? 여권법으로 하겠나? 출입국관리법 하겠나? 남북협력교류법으로 하겠나? 이것은 국보법상 6조에 있는 잠입탈출이다.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법이 없어진다면 우리나라에서 남북한간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없어지는 것이다. 국정조사를 해야할 사안이다.

2004. 10.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