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켓발사 비공식 채널로 미국과 사전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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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로켓발사 비공식 채널로 미국과 사전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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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중러, 로켓 발사 우려 강하게 표명, 당초 의도 성과 이룰지 미지수

 
북한이 오는 10~22일 사이에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겠다고 공표한 것과 관련, 발사 발표에 앞서 북한이 미국 정부와 사전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국무부 마크 토너 부변인은 3일(현지시각)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로켓 발사와 관련 미국-북한간 접촉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양국 비공식 채널을 통한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토너 부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로켓 발사가 역내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매우 도발적인 행위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미국은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또 위성과 장거리 미사일은 모두 동일한 기술을 이용한다고 지적하고, 이번 발사가 우주개발 계획의 일환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으며, 그들의 의도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미국 국무부는 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은 매우 도발적인 행위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킨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은 대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로켓 발사의 명분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사망 1주기를 맞아 ‘체제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로켓 발사와 관련, 북한이 관련국에 김정일 위원장 1주기 행사라고 통보해왔다며, 로켓 발사를 김 위원장에 대한 제수용품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지 1년을 기념하는 축포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

특히 지난 4월에 실패한 로켓 발사를 만회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업적으로 선전하려는 의도가 내재돼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 1일 담화에서 “위성발사는 강성국가 건설을 다그치고 있는 북한 인민들을 힘 있게 고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 로켓 발사 의도에 대해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 시점이 한반도 주변국의 권력 교체기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외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로 보는 시각도 제시되고 있다.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핵개발에 이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과시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다양한 속뜻이 무엇이든 간에 이미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이 강력하게 로켓 발사를 중지하라는 뜻을 표명하고 있어 북한의 의도가 제대로 먹여들지는 미지수라는 게 중론이다.

또한 북한이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발사시기를 잡았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는 있으나, 과거와는 달리 한국 국민들이 북한 변수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로 보아 그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들이다.

아울러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의 발사 실패 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희석하려는 속내도 있어 보인다.

일부에서는 중국 대표단이 방북한 직후 북한이 로켓 발사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북한의 독자성을 과시하려는 뜻도 있을 것이라는 풀이도 있는 등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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