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미사일 발사 ‘자제촉구’ 표명
중국, 북한 미사일 발사 ‘자제촉구’ 표명
  • 외신팀
  • 승인 2012.12.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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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유엔결의 준수해야 촉구에도 북한 발사 가능성

 
북한이 예고한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2일 “북한에는 우주의 평화 이용의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의 제한을 받는다”는 담화를 발표해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행위를 북한에 금지한 2009년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의 이 같은 담화는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는 한편 발사할 경우 유엔 결의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에 자제를 촉구한 모양새이다.

담화는 발사 예고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각국의 반응에도 유의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관계 각국이 되도록 한반도의 평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북한을 둘러싼 긴장된) 정세가 확산되지 않도록 냉정하게 대응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해 한-미-일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하면서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로서는 국제사회의 여론에 입각해 계속 북한에 발사 중지를 제의할 방침이지만, 새 지도부 출범 직후부터 북한을 자극해 긴장고조의 정세가 되는 것은 피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내에도 북한 옹호는 국제적 고립을 가져온다며 북한에 엄격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한편 보수파 사이에는 북한의 위성 발사는 정당한 권리라는 목소리도 있어 새 지도부는 어려운 지도에 직면하고 있다.

여하튼 중국의 이 같은 반응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게 될 경우에도 중국이 북한과의 혈맹관계 등을 고려 강력하게 조치 등을 취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역시 이를 역이용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 강행을 할 것이라는 것도 대체적인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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