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 국무총리 시정 연설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 총리의 시정연설이 진행되고 있다 ⓒ 사진/ 파이낸셜뉴스^^^

이해찬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해찬 총리의 한나라당 비판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퇴장 하는등 어수선한 가운데 진행된, 200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정기국회 시정 연설은 참여정부 출범 1년 8개월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앞으로의 국정 방향에 대하여, 약 1시간 가량 노 대통령을 대신해 이해찬 국무총리가 국정운영방안을 설명 했다,

이 총리는 의원들 에게 미리 배포된 원고에서 "정권을 위해 일하던 이른바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거듭났다.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고 국회를 좌지우지하던 시대도 지났으며. 더 이상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시대,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운을 땐뒤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며. 대통령이나 소수 몇 사람의 독단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진정한 민주주의 문화가 뿌리내리기 시작했다"고 강조 했다,

경기부양책은 없을 것

수출주력산업과 신성장산업을 양대 축으로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대 초에는 국민소득 2만불, 수출 4,000억불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며,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고 말하고 , 최근 정부의 에너지 정책 비판을 의식한듯 에너지 절감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에너지정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제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 국민이 동참해 줄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이 총리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시적인 경기 부양책은 쓰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국정의 큰 방향을 인적자원 개발, 기술력 제고, 개방경쟁체제 구축에 두고, 중장기 국가경쟁력 강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항간에 일고 있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입장이 확고함을 재차 확인 시켰다,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 하겠다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소질과 적성에 따른 창의적인 학교교육, 학생의 개인차를 존중하는 수준별 교육과정 등을 효율적으로 운여해 기존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여 학생선발에 대한 각 대학의 특성화와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며, 대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 질 것임을 시사했다,

신행정수도 전면적 재검토

지난 21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간 특별법에 의해 집행되어온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된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 했다,

통일·외교·안보 분야

이 총리는 또한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북핵문제는 6자 회담 등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한·미·일 공조를 보다 공고히 하여, 중국·러시아 EU 등 국제사회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기조가 바뀌어가고 있음을 시사 했다,

또한 북한 문제는 남북대화를 통해서도 정부는 인내심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남,북 경협의 확대와 여야를 떠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해 한나라당의 대 북한 정책에 변화를 촉구 하기도 했다,

끝으로 이 총리는 정부는 국정과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합리성과 타당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며, 우리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으며. 국민소득 2만불 시대도 반드시 이뤄낼 수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들만 결실을 맺어도 우리나라는 활력있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참여정부가 국정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고, 협조를 당부하며 시정 연설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