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현행 공직선거법 제 278조 ④에 의거 원내교섭단체를 가진 정당 간 합의와 동조 ⑤에 의해 선관위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있다.

나. 그러나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전자개표를 총선대선이 아닌 보궐선거 등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이나 대선 등 전국규모 선거에서 전자개표를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2. 단순 투표지분류기이냐 개표기이냐?

가. 선관위가 지정한 기표용 도장이 찍힌 투표지를 기호별로 분류를 하여 후보별로 지정된 박스로 보내는 단순한 기능만 한다면, 이는 선관위가 주장하는 [투표지분류기]이다.

나. 그러나 투표지 분류기능과 프로그램에 의한 계수 및 합산, 중앙서버로 전송기능을 동시적으로 수행한다면 이는 어떤 구실과 명분을 내세워도 해킹과 내부조작 위험에 노출 된 명백한 전자개표기이다.

3. 공개시연(검증?) 결과는 어떠했는가?

가. 기기개발 업체 :
(1) (주)관우정보통신 :  2002년 12월 대선당시 이미지스캔 분야를 개발 수의계약에 의해 납품한 업체로 현재는 도산상태
(2) (주)한틀시스템 :  하드웨어분야 납품, 코스탁 비상장업체,
*(주) 한틀시스템에서 분리 코스닥에 상당 된 셀런에스원은 에스큐엔으로 상호를 변경했다가 제이웨이로 상호를 재변경 현재는 제이웨이로 존속
(3) 바른정보기술 :  운용프로그램분야, 현재는 (주)3IPS로 상호변경 상태
(4) (주)인지소프트 :  인식프로그램분야

나. 2006년 3월 21일 오후 2시 선관위에서 시민단체요구에 따라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시연회를 개최 했으나 시연개시 불과 30여 분 만에 4~5차례 고장과 오작동, 10%이상의 미분류 표와 혼표가 발생 하여 기기의 정확도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결정적인 문제는 미분류와 혼표가 그대로 계산되어 실시간 집계가 이루어지고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적으로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시민단체와 선관위 간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당시 전자투표 담당국장 김용희가 일방적으로 시연회를 중단한바 있다.

4. 시민단체의 주장 및 요구

가. 현재의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세계 최고 수준의 북한 군 해커부대의 선거 방해 및 해킹 위협과 내부불순분자에 의한 조작 우려 등 [가짜 대통령]을 선출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나. 따라서 전자개표기의 정확성 및 효율성 등 신뢰성과 안전성을 권위 있는 국가공인기관에 의해 엄정하게 재검증, 최고수준의 안전성이 확보 될 때까지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하고 수개표로 전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전자기술시험연구원(KTC)이나 정보기술협회(TTA)에 의한 검사와 계약 및 구매과정의 적법성도 함께 따질 것을 요구한다.

다. 차선책으로 여야 전자선거추진협의회 개최 시 시민대표 입회 참관과 18대 대선에 사용 될 전자개표 시스템에 대한 소스코드 열람 및 현장에서 해킹 테스트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라. 전국 250여 개표소 1700여개 개표기에 개표참관인을 1:1로 증원배치, 개표 효력심사 상황을 실시간 전 과정 녹화를 허용 할 것을 요구 한다.

5. 문제는 새누리당 내부에도 있다.

가. 지난 10년간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던(?) 전자개표기를 공당인 새누리당이 “명백한 근거도 없이 사용중단을 요구 할 수가 없다.”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2002년 이후 10년간 전자개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여러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가? 법원에 의해 사용금지판결이 난다면 그때는 “재선거”라도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다. 쟁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하고 手改票로 전환하겠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명분과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라. 예컨대, 10년 된 자동차나 항공기에서 [제작 상 치명적 결함]이 발견 되면 즉각 리콜을 하여 운행을 중단하고 입고 점검 및 수리 교체를 하는 것이 이성적인 대처방식이자 누구나 가진 상식이 아닌가?

마. 지난 10.26 서울시장 보선 당시 한나라당 의원 비서관이 DDoS 공격을 자행하여 역풍을 일으킨 사건과 지난 국회 때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및 비서관 50여명이 북의 대남공작 전위대라고 할 [민노당 진성당원]이었다는 사실이 시사해주는 바는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다.

바. 새누리당 지도부나 당직자들의 “10년 간 별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무사안일 한 사고와 판단이 대한민국의 존망과 운명을 좌우 할 大業을 그르칠 수도 있다고 본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표어의 뜻이 지금보다 더 절실 한 때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