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개혁입법안 관련 당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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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개혁입법안 관련 당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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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의원단 연석회의 결과

1.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개혁입법안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이러한 불철저한 내용으로는 법안을 공동발의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이 더 진전된 안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20일 이전 천정배 원내대표를 만나 최종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3. 이와는 별도로 민주노동당의 개혁입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련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며 열린우리당의 안에 대한 공동의 입장 발표를 추진한다.

4.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이 기존 입장에 변화없이 법안발의를 할 경우 민주노동당은 관련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독자적인 개혁입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다만,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는 동의하는 모든 정당과 함께 할 것이다.

5. 독자발의 이후에도 개혁입법을 위한 민주노동당의 노력은 계속 될 것이며 각 법안별 논의와 협상을 계속 진행 할 것이다.

대변인 박용진

일시 : 2004.10.18.7:30
장소 : 민주노동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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