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보완으로 당론을 결정한 것은 여야 대화 가능성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다수당으로서 스스로 유폐를 결정한 ‘벼랑 끝 당론’을 내고 야당은 물론 국민들과도 맞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보안법폐지를 반대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거스른 반국민적 선택을 감히 결정했다. 열린우리당은 역사에 남을 결정을 위해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말했지만 이제 국민들과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걷게 되었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등 4대 법안에 대해 더 이상 ‘개혁’이란 말로 감히 꾸며서는 안된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을 폐지와 형법보완을 선택함으로써 이 나라 안보에 커다란 위험과 불안을 국민들에게 던졌다.

이보다 더한 ‘개악법’은 없다. 또한 이보다 더 심각한 ‘나라 분열법’은 없다. 열린우리당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정치에 스스로 사망신고를 냈다. 책임다수당으로서 의무를 팽개치고 극한 대치상황을 선택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 어리석음과 잘못에 대해서는 국민과 역사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2004. 10.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