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발표한 교육정책이 전혀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장관의 소신과 국민여론 대신 ‘배후조종에 의한 급진정책’의 억지 추진 때문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열린우리당이 3불정책의 법제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정부에도 추진을 강요하기 때문에 교육부총리로서는 끌려가고 있다는 인상이다.

그럴 바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교육을 챙겨야 한다.

안 장관이 국민에게 호소한 ‘학교교육 정상화, 대학자율,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일은 안 장관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사안의 시급성, 중대성을 감안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국민에게 미리 대통령의 생각을 강요하고 주입시키려 하지 말고 정말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일에 대통령이 직접 앞장서라는 것이다.

수도이전, 국가보안법, 친일법, 신문법 그리고 교육개혁의 공통점은 여권이 기정사실화부터 해 놓고 국민에게 무조건 따라오라는 것이다.

사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먼저고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론을 내려도 늦지 않는데 노무현 정권은 일을 항상 거꾸로 한다.

2004. 10. 1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