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10/12 관훈토론회 이부영 당의장 기조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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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10/12 관훈토론회 이부영 당의장 기조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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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개혁하고 경제활성화로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유서 깊은 관훈토론회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일찍이 저도 해직되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같은 관훈클럽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오늘 특별한 감회를 느낍니다.

사실 존경받고 자랑스런 언론인이 되는 것이 제 일생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언론운동에 헌신했던 저는 복직을 허용한다면 지금이라도 흔쾌히 이에 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동지애적인 관심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미래의 희망을 담는 그릇

이제 꼭 한 달 후면 열린우리당은 창당 1주년을 맞게됩니다. 우리당은 과거의 낡은 정치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으로 창당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를 짓눌러왔던 냉전시대 남북 긴장과 대결의 정치, 지역주의 정치, 돈정치, 보스정치 등을 깨뜨리는 혁명적인 변화를 이뤄냈다고 자부합니다. 열린우리당이야말로 우리 정치의 바람직한 미래를 담는 가장 적합한 그릇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당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린 것은 국민들께서 이러한 점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해주신 덕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질책 겸허히 수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지금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수 부진과 투자의 위축은 특히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임대료 수입도 못 올린다고 합니다. 다들 IMF 때보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개혁이냐’고 질책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질책이야말로 보다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집니다.

국민여러분과 함께 다시 뛰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경제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개혁이 경제발전의 원동력

지속적인 개혁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임은 이미 입증된 명제입니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소득 2, 3만불 수준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개혁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체질을 선진화시켜야만 경제도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도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시장개혁을 단행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기업경쟁력을 강화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당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정거래법, 기금관리기본법 등 경제관련 개혁입법도 조기에 차질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적 저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 각 부문의 노력 요구

지금 우리 경제는 어려운 측면과 함께 보다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측면과 관련된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그리고 여야가 함께 ‘더불어 개혁’을 해내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 새로운 도약을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국민은 충분히 그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100달러도 안되는 전쟁 폐허에서 지난 50 여 년간 국민소득 1만 달러의 OECD 경제 강국을 만들어 낸 분들입니다. 모두가 기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금 모으기’를 하며 낙관을 잃지 않고 극복해낸 분들입니다.

또 ‘경제성장은 민주주의의 희생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개발독재의 잘못된 신조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자랑스럽게 극복해낸 분들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확고한 의지와 공직자들의 헌신성, 그리고 기업인들의 모험정신과 노동자, 자영업자의 신바람과 부지런함이 발휘된다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정도의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확신 합니다.

대기업 CEO, 노동계 지도자들과의 만남 통해 경제 어려움 해소 노력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활동의 양축인 기업가와 노동자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투자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업 스스로 투자와 고용창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도록 부탁할 생각입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경제정책에 대해 입장의 차이를 불문하고 국내 대기업의 CEO들을 두루 만나 진솔한 의견을 듣는 일 또한 우리 경제를 위해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동현실의 어려움과 고충에 대해서도 귀 기울일 것입니다. 양대 노총을 비롯한 각급 노동계 지도자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노동계의 현안 타결을 위해 모든 지혜와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보완대책 동시 마련

과거사 규명,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언론 개혁 등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인 3대 개혁입법 또한 국민의 바람대로 여야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고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하고 보완대책을 동시에 마련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낡은 법제로 새로운 시대의 안보환경, 경제여건 그리고 인권과 국민적 창의력을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이미 지난 9월 20일에 국보법 ‘제2조 정부참칭 조항 삭제’와 ‘국보법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며 대화 용의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입장이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야당과의 전향적인 협의를 통해 국보법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로 인한 안보의 공백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작정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완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보는 튼튼합니다. 지난 6일에는 한미 당국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3년간 연장하였고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포와 롱보우 아파치헬기도 잔류시키겠다는 확약이 있었습니다.

안보의 공백이 있는양 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무책임한 선동과 혼란의 조장 그리고 국가 기밀에 대한 무책임한 폭로야말로 안보를 좀 먹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또한 투자활성화와 경제 재도약을 가로막는 행위임도 지적해 둡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한국판’ 뉴딜정책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지원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도 차질 없이 수행해나갈 것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가경제의 수도권 집중과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는 것임은 물론,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수도이전이냐’는 일부의 우려와는 정반대로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이와 연관된 산업부문과 SOC 부문의 대대적인 투자를 유도해 경제 활성화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당면한 내수경기 진작과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미국의 뉴딜정책에 비견되는 국책사업으로 ‘한국판’ 뉴딜(Neo-New Deal)정책을 입안해 시행하는 방안을 지금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차세대 10대 신성장 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생명공학분야의 ‘황우석 박사’와 같이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예산 지원을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특사 파견 추진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미국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간 TV 토론에서 보시다시피 북한 핵문제는 미국 대선의 핵심 쟁점이기도 합니다. 북핵을 둘러싼 여러 쟁점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구조 정착을 위한 기회 요인으로도 또한 위기 요인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유용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의 확고한 기반 위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북 당사자간의 긴밀한 협의도 필수불가결합니다.

저는 북한과 주변 4개국에 ‘한반도 평화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대통령과 협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특사 활동의 성과 여부에 따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기본적인 입장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전신 장애인이면서 천체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가’ 이런 질문은 무가치한 것이다. 단지 ‘변해서 무엇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 만이 진정한 질문이다.”

역사와 미래에 대한 질문은 대부분의 경우 답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답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중요한 질문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 10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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