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민주노동당 임시 최고위원회 현안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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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논평
  • 승인 2004.10.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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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대변인 박용진

- 고교등급제 적용 여부 전면확대 조사,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사태원인
- 민주노동당 국감에 대한 중간 점검 실시, 당원들의 집중과 지원 체계 마련
- 대통령 외교, 누굴위한 세일즈 외교인지?

1. 고교등급제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신종 신분제도이자 차별제도의 구조화이다. 2008년도 입시제도 요강 발표는 이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해야 한다.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전 대학에 대해 고교등급제 적용 여부를 확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도 비판받아야 한다. 고발의사도 없고 시정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배신감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다. 당 연세대 학생위원회의 단식투쟁도 있고 최고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강력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2. 국감 한주 평가


최고위원회가 국감에 전력하는 의원단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 당 국감의 집중점이 없었던 점 반성할 필요있다.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노동당의 국감진행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첫 국감이 정쟁과 파행으로 흘러 개별 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당 전체적인 지원과 집중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지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3. 노무현 대통령 해외순방 평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하면서 정작 기업의 근간인 노동자들이 대접받는 나라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기업과 상품이 나라를 대표한다면서 “반기업적”이라는 딱지를 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시간에 노동자들은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비정규직 문제, 공무원 노동조합의 문제에 대해 전혀 이전과 다를지 않기 때문이다.

“세일즈외교”라고 했지만 과연 “누굴 위한 세일즈외교”였는지 되짚어 보라. 기업만 배불리고 구김 배곯는 세일즈라면 달라진 것이 없다.

** 이상 오전 10시 30분. 이후 중앙위원회 안건에 대한 논의 점검 회의 진행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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