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10월 11일(월) 08: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당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문희상 고문, 정세균 의원, 배기선 공직후보자재심위원회위원장, 김희선 전국여성위원장, 정장선 비서실장, 최규성 사무처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김현미 대변인 등

이부영 당의장

국가기밀, 국가안보를 해치는 것을 무릅쓰고 폭로하는 그런 작태가 이번 주 부터는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투자를 촉진하는 일을 그만큼 저해했으면 야당으로써는 반성하는 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그만큼 자극했으면 또한 반성해야 할 바도 있어야 되리라 본다.

오늘 일부 언론에 러시아, 북한 사이에 연해주 핫산에서 나진항까지 TSR을 연장시킨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지난 8월 달에 있었던 합의라고 한다.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좀 더 확인은 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TSR과 TKR 연결문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외교 경로를 통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야 될 일이라 생각한다. 이 문제에 관해 러시아 쪽에서 설명 같은 것이 있었으면 하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궁금한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우리가 개성공단에 북한 측과 합의해서 올 연말에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바로 그런 일들과 TSR과 TKR 연결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북한 쪽도 그런 넓은 시각에서 남북한 우리민족 전체의 이익에 부합이 되도록 TSR과 TKR 연결문제도 대승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천정배 원내대표

국정감사가 2주째 들어섰다. 지난 한주일 동안은 우리당 의원님들, 대부분 한나라당 의원들조차도 정책국감에 충실한 국감을 했다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몇 사람이 국가기밀을 폭로하고 일부 공무원이 위증을 일삼는 우리가 묵고할 수 없는 행태를 일삼았기 때문에 우리당은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다. 국가기밀 문제는 두 사람의 야당의원을 윤리위에 징계를 요구를 함으로써 - 일단락 된 것은 아니지만 - 지난주에 정리하였다.

그리고 위증문제이다.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시장과 신모 국장이 명백하게 위증을 하였다. 구청에 내려 보낸 문건들에 대해 문건의 작성 사실조차도 부인했고, 문건을 내려 보낸 일이 없다고 명백한 위증을 하였다.

위증은 국정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는 것이다. 신 모국장은 문서를 직접 작성한 부서의 책임자이고, 작성하고 내려 보낸 것 자체도 알았던 사람으로 보인다.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모를 수 없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그 문제에 대해 모른다고 명시적으로 답변했었다. 명백한 위증이다. 모르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기억에 반하는 것이기에 위증이다.

이 문제는 야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라 본다. 위증을 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생각한다.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이명박 시장과 신 모국장의 위증책임 추궁은 국회 차원에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당은 정책국감,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에 충실하도록 하겠다. 불필요한 이념논쟁이 아니라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사구시 자세로 정책을 따지고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번 주는 재경부,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등과 같은 우리 경제와 여러 경제현안에 관련된 부서의 국정감사가 예정되어있다. 국정감사를 반드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대해 정부부처와 토론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겠다.

2004년 10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