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MB정권 내 성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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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MB정권 내 성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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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재 불안과 남북, 한반도 정세 경색 원인...삼척PNG터미널도 상당기간 수면밑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5년 임기 중 자원외교를 표방하면서 많은 나라를 방문한 가운데 남.북.러시아 철도 및 가스관 연결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임기를 마칠 공산이 크다.

특히,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은 지난 1989년, 이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노태우 정부에서 구소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이 효시(嚆矢)가 되었던 사업으로 당시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을 관통해 육로 또는 해상으로 한국에 러시아 천연가스(PNG:Pipeline Natural Gas)를 공급하며 이를 위해 40억달러(약 4조3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였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이 사업의 성사를 위해 첫 번째로 2008년 9월 28일부터 4일간 러시아를 방문, 당시 푸틴 총리와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2015년까지 연 750만톤의 가스를 30년간 수입하기로 했으며, 그 다음 2010년 9월에도 세계정책포럼에 참석해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다시 조율했고, 지난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는 등 세 번에 걸쳐 사업의 진척을 타진했었으며, 러시아측도 한국까지의 가스관 및 철도연결사업을 위해 북한이 진 구소련의 채무 110억달러(약 13조원)의 이자유예는 물론 90%를 탕감해 주면서까지 사업에 강한 열의를 보이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 대통령이 자원외교를 외치며 역점을 두고 추진한 러시아 가스관연결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11년 8월, 러시아를 방문,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과 합의했으나, 그의 갑짝스러운 사망과 함께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수면밑으로 가라 앉은데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남북 경색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국제적인 제재로 인해 외화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관 연결사업에 참여할 경우, 매년 1억5000만~2억5000만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김정일의 유훈(遺訓)통치에도 불구하고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정권을 잡은 김정은의 초기 체제불안으로 인하여 가스관 연결공사 과정에서의 군사시설 및 향후 관리과정에서 주민을 통제하기 어려운 불안한 요소가 작용할 가능성이 커 ‘굴러들어 온 떡’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는 데 더 큰 원인이 있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은 군부 장악과 영도체재 구축 등 체재 안정에 전념하는 한편, 한국에 대한 비방 강도를 높이고 있고, 대화와 교류협력 등의 단절이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동북아의 정세가 경색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자원외교로의 가시적 성과를 기대했던 가스관 연결사업은 그의 로드맵처럼 얼마남지 않은 임기내에 성사되기에는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인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은 남북 모두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한 메리트를 얻을 수 있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한국의 경우 사업이 진척됨에 따라, 후속으로 철도연결을 통한 유라시아 진출의 꿈을 실현시킬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북한 김정은의 경우는 챙길 수 있는 실리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체제를 안정시키는 데 상당한 기간을 소요할 수 밖에 없어 한국은 다음 정권에서나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총 2조8000억원을 투자해 삼척LNG(액화천연가스)생산기지를 건설하면서 이와 더불어, 강원도와 삼척시가 육로를 통해 러시아 PNG터미널의 삼척유치를 통해 ‘에너지 실크로드’를 만든다는 계획도 북한의 권력승계에 따른 내부문제 및 체재속성과 함께 남북경색과 한반도 상황 등 복잡한 정치적, 국제적인 국면이 타개되지 않고서는 단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없어 이와 연계되어 상당기간 수면밑으로 가라 앉을 공산이 클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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