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가기밀 자료제출 거부조치는 정부가 국정운영의 최종책임을 진 주체로서 내린 고육지책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밀이 유출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포돼 결과적으로 안보에 심대한 위협요소가 됨은 물론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상황은 막아야할 일차적 책임이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태를 몰고 온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 이번 기밀유출 사태는 한나라당 박진, 정문헌 의원이 국감장에서 한 건 해보겠다는 개별 의원의 인기영합주의 과욕이 빚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더욱 심각하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을 애시당초 민생국감과 경제살리기 등 대안을 제시해야 할 국정감사로 삼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당차원에서 참여정부의 이른바 좌파성 부각 등 색깔몰이와 이념공세의 난장으로 만들겠다는 전략 아래 국감을 했다. 이 전략에 따라 초반 폭로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어쩌면 당연히 터진 기밀유출사태인 것이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기밀유출을 두둔하며 정부의 기밀단속 조치에 대해 국회의 권위를 들먹이고 있다. 제 구실도 못하면서 무슨 권위를 말하는가. 국가안보와 안위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수호해야 할 가치라는 지극히 기본적인 인식도 없는 정치집단에게 권위를 인정해 줄 국민은 단 한사람도 없다.

한나라당은 국회권위 이전에 확고한 안보관, 국가관부터 갖춰라. 입만 열면 국가 정체성과 국가안보를 외치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등은 국가의 기본을 흔들 기밀누설 사태에 대해 왜 꿀 먹은 벙어리처럼 침묵하는가.

국회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밀유출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국가기밀 단속조치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04년 10월 8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