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제(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2003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왜곡, 평가주체의 독립성 등에 대해 여러 의원들의 질의가 이루어졌다. 질의에 대해서 KISTEP의 유희열 원장은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자체적으로 수정?보완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기술영향평가 결과가 왜곡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지적했던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유희열 원장의 태도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2. KISTEP 유희열 원장은 애초 보고서와 다르게 공식보고서에서 환경적 위해성이 축소되었으며 1000억원 시장규모가 5척억으로 부풀려졌다는 지적에 대해서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긍정적인 면은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면은 최소화하는 기술영향평가”의 취지에 따라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수정?보완했으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3. 유희열 원장은 기술영향평가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기술영향평가를 통해서 해당기술이 어떤 부정적 영향이 가져올지 예측한 후에, 연구개발과 실용화 과정에서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유희열 원장은 기술영향평가 결과에서 부정적인 내용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NBIT 기술의 부정적 영향을 보고서 위에서 축소해야 한다는 유희열 원장으로 인해서, 정작 현실에서 기술이 야기할 부정적 영향을 예방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4. 한편 유희열 원장은 사실관계도 왜곡을 하고 있다. 우선 2003년 10월에서 평가위원회가 마련한 보고서(안)을 IT, NT, BT 분야별로 평가한 내용을 단순히 취합한 것뿐이라며, 보고서(안)의 완결성을 폄하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거짓이다. 2003년 10월 보고서(안)은 NBIT의 기술동향 및 산업경제적?사회문화적 영향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기술분야별 내용을 단순히 취합했다는 주장과 다르다. 게다가 보고서(안)은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을뿐더러, 참고문헌까지 갖춘 완결적인 보고서(안)이었다.

5.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기술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시급히 바로잡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2003년도 기술영향평가사업 자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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