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친북 반미 반재벌 관점’이라는 권철현 의원의 주장과 좌익계열 독립운동가 서훈 정책에 대해 ‘참여정부가 좌경화되고 있는 증거’라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에 이르면 냉전 의식에 찌든 구시대적 정치선동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정말 유감이다.

우리당 이인영 의원이 밝혔듯이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1997년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정권 당시 ‘제7차 교육과정’의 기준에 따라 저술되어 검인정 승인위원회의 승인과 개별학교의 심사를 거친 교재이다. 만일 이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의 근원인 당시의 집권당, 한나라당 인사들부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좌익계열 독립운동가들의 서훈 정책도 1993년 김영삼 정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오래된 정책이다. 이 정책에 따라 95년 광복절에는 고려공산당을 결성하는 등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이동휘 선생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수여한 바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논리대로라면 자신들이 집권당이었던 당시 김영삼 정부도 ‘좌경화된 정부’에 다름 아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색깔몰이의 낡은 정치공세는 책임 있는 제 1야당의 국감전략이 될 수 없다. 한나라당은 17대 국감을 무분별한 정치공세의 장으로 전락시킨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라도 국감전략을 전향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2004년 10월 7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