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헌법제정위원회는 12일(현지시각) 새 헌법 초안을 완성했다.
새로 마련된 헌법 초안에는 대통령의 직권 남용을 막기 위해 인민회의(국회에 해당)에 대통령 소추권을 보장하고 임기를 2기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헌법제정위원회는 각 정치 세력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 11월 중으로 최종안을 결정하고 국민투표에 부칠 방침이다.
지난해 정지된 옛 헌법이 재선 회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 사퇴한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에 약 30년 간 장기 독재체제를 허용했다는 점을 고려, 이번 새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슬람법의 원칙을 입법의 기본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는 옛 헌법을 답습했다. 헌법제정위원회의 위원 대다수가 이슬람주의자이기 때문에 최종안 단계에서 이슬람화가 한층 심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에 우려를 표명하는 세속파와 자유주의파는 헙법의 이슬람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다.
다만 헌법제정위원회의 인선을 담당한 국회가 지난 6월 위헌 판결을 받고 해산한 상태여서 초안 자체의 유효성을 문제 삼는 견해도 나오고 있어, 실제 초안대로 성안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앞으로 행정재판소 심리에서 헌법제정위원회가 무효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인선 작업을 다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제정 과정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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