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국국민은 예상을 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던 주한미군철수를 불안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주한미군은 누가 보아도 한반도에서 전쟁억제력의 상징이었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병력은 물론 핵심전략무기 역시 빠져나간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은 크게 우려되었다.

어쨌든 정부와 미국측이 서로가 심사숙고해서 합리적인 감축안에 도달했다는 것은 성숙한 한미동맹의 또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한국이 얼마나 현명하게 자주국방의 길을 걷느냐 이다. 자주국방이란 ‘우리는 더 이상 변경의 민족이 아니다’라고 쉰 목소리로 외쳐서 성취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치밀한 준비와 정세분석, 주변국가와 공조를 추진할 때 힘겹게 얻어지는 것이다.

이제 노무현정부와 책임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무턱대고 변경의 민족이 아니라고 외치는 백일몽의 잠꼬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의혹이란 현실을 직시하고 글로벌시대의 자주국방의 의미 역시 다시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지킬 능력과 힘이 있을 때 자주국방은 성취된다는 냉엄한 현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004. 10. 5.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