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 발생하여 확산되는 동안 구제역 발생지역의 담당공무원은 농수산부의 책임공무원을 기다리느라고 목을 늘이고 있었다. 군청의 축산과장은 직원들을 이끌고 피해지역에 나와 발을 동동 구르며 농수산부 방제과의 계장님이 도착하기만 기다렸다. 이윽고 도착한 농수산부의 계장이 살처분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 살처분에 임했다. 농수산부 직원이 소와 돼지의 체격을 보고 보상순위를 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동시다발적으로 피해범위가 확산되자 농수산부 직원이 등급을 매기던 일은 군청 축산과로 넘겨졌다. 초동대처에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화재나 재해가 발생해도 방재청의 소방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상황종료 후에도 소방공무원의 지시가 떨어져야 복구를 할 수 있다. 환경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장마를 틈타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현장을 확인하고도 환경부 담당자가 확인을 해야 처리가 된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해당 공무원이 각 구청이나 군청에 근무를 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상식선이 그어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답은 청와대 조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 청와대 조직의 원스톱 처리 구조 

청와대는 각 부서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집무하는 행정관 제도가 있다. 이들 행정관들은 청와대 부속팀의 지시가 떨어지면 일사분란하게 자신과 관련된 업무을 일사천리로 처리한다. 처리된 내용은 수시로 보고된다. 

2. 원스톱 처리 구조를 구청이나 군청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청와대의 원스톱처리 구조를 각 구청과 군청에 적용한다면 민원처리는 실시간으로 이뤄질 수 있다. 국민이 대통령이 된 것과 같이 해당 공무원에게 중간보고 형식의 민원처리 현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책임의 소재와 영역이 분명해진다. 

이 경우 년간 5조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 중복인원이 필요없게 되어 국가 재정의 절감 효과가 상당하다. 여기에 그동안 중복된 업무로 인한 부서간의 충돌도 막을 수 있으며 각종 인허가 신청후 대기하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 들어 생산활동에 걸림돌이 되었던 전봇대가 뽑아진다. 

3. 전자민원 통합시스템 하나면 충분 

김대중 정권 시절에 전자국가를 표방하며 천문학적인 재정을 들여 전자민원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 통합시스템은 현재 차단되어 각 부서의 시스템만 동작되고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전자정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은 전자정부가 만들어지기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민원인에게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급행료를 바쳐야 한다. 혹이 이 급행료 때문에 통합시스템 활용을 폐지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부서용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민원처리용 정보활용 통합 시스템으로 전환구축하면 즉시 원스톱 체제가 만들어진다. 원스톱 체제는 민원인들의 꿈이며 동시에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속도 또한 빨라지며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깨끗한 정부 구현이 가능해진다. 

4. 국민을 왕으로 만들어줄 원스톱 체제, 요원한 꿈인가? 정부의 대답이 듣고 싶다. 

국민이 왕인 나라는 더이상 인권을 말하지 않는다. 국가를 향해 요구할 일도 없으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한다. 체제가 그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신흥부국인 싱가포르의 모든 행정은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모든 부동산은 공개념으로 이뤄져 있어 국가의 세금에 준하는 임대료를 내고 산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해도 동일한 가격이다. 이렇다 보니 부정이 개입될 여건조차 없다. 

부정이 개입될 요소가 많은 국가일수록 원스톱체제로 가야 한다. 주먹구구에 불과한 과거의 행정편의 위주의 현행으로는 세계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경제 쓰나미를 막을 수 없다. 원 스톱 체제야 말로 대한민국의 체질을 변화시켜 거대한 방파제를 만들어 경제 쓰나미를 막아 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