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하우스는 2012년도 ‘인터넷상의 자유 (Freedom on the Net)’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터넷 자유는 34점(0~100점. 100점이 최저점)을 기록해 조사대상 47개 국 중 우간다와 함께 16위를 그쳤다.

이번 인터넷 자유 순위조사는 인터넷 상의 ▲ 접근 장애 ▲ 콘텐츠 제한 ▲ 사용자 권리 침해 등 3개 항목에 대해 지난해 1월~올해 5월까지의 상황을 조사한 것이라고 프리덤하우스는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4월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결과(2009년1월~12월 상황) 조사대상 37개국 가운데 9위에 올랐었다. 그러나 이 후 무려 순위가 7단계 후퇴했다.

이번 프리덤하우스 조사에서 나타난 ‘인터넷 자유도’의 경우 이전 조사와 같이 중간 단계(31~60점)인 ‘부분적인 인터넷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로 분류됐다. 이 그룹에는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리비아, 튀니지,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 서남아의 인도, 중미의 멕시코,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등이 포함됐다.

한국의 경우 가장 인터넷 환경이 잘돼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자부하지만 최근 수년간 온라인 환경에 대한 규제 장치가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특히 ‘사용자 권리 침해’ 항목에서 이전의 17전 보다 2점이 떨어진 19점(최저점은 40점)을 기록했고, 다른 나머지 2개 항목은 종전과 같았다.

보고서는 ‘사용자 권리 침해’의 구체적인 사례로 지난해 북한 사이트 게시글 등을 트위터상에서 리트윗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씨 사건과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돼 복역 중인 민주통합당 정봉주 전(前) 의원 사례도 언급했다.

이어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에서 특히 지난해에는 사이버상의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측과 사생활의 자유 및 개방성 확대를 요구하는 측 사이에서 공방이 격화됐다고 풀이하면서, 북한에 우호적인 내용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검열과 구금이 지속됐고 어떤 측면에서는 늘어나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보수 정권이 들어선 지난 2008년 이후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기소가 급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고서는 대표적인 검열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적하고,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 대한 기술적 필터링과 행정적인 삭제 행위가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0~30’점을 기록한 ‘인터넷 자유국’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한 에스토니아를 선두로 미국, 독일, 호주, 헝가리, 이탈리아, 필리핀 등이 꼽혔다.

또 61~100점으로 인터넷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not free)’ 국가들은 이란이 90점을 기록, 최하위를 차지했고,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를 비롯해 중국, 쿠바도 최하위권에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