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비보의 연속은 소득을 간과한 채 마구잡이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양산한 카드정책 입안자와 실무자, 그리고 이같은 경제상황을 관리, 감독하는 경제부처 수장들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지난 7월 16일 감사원의 카드특감 결과가 발표되었다. 하지만 '카드대란'을 유발한 경제수장들에 대하여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이라는 비판에 제기되고 있어 유감이다. 감사원이 무려 5개월이나 투자해 특감을 벌인 기간에 비해 그 처벌은 너무나도 초라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실망의 차원을 넘어 분노까지도 느끼는 즈음인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카드특감 결과 발표에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규제개혁위원회에 '기관주의' 조치만 내렸고 직접적인 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 김 모 부원장 1명에 대해서만 문책성 조치인 '인사통보'를 보냈다고 한다.

감사원의 조치를 보자면 그러니까 사실상 '400만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카드정책 입안자나 실무자에 대한 처벌은 전혀 없는 셈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조치를 내린 이유로 "정책 결과에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그럼 그처럼 정책을 잘 못 하여 사람들이 부지기 수로 자살하였음은 어떤 논리로서 반박할 수 있단 말인가.

'불길'을 초반에 잡지 않으면 큰불로 비화되는 것임은 상식이다. 카드대란의 조기 수습에만 성공했어도 오늘날과 같은 '400만 신불자 시대'는 결코 도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끝난 것만 같은 이번 감사원의 특감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대단히 냉소적이고 조소적임을 감사원은 직시해야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