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 그 양상이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 국민 국민의 절반가량이 스스로를 ‘저소득층’이라 생각하고 자심감은 더욱 떨어지고 있으며, 거의 절대 다수가 앞으로 계층 상승이 어렵다는 생각에 정부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 같은 의식은 19일 공개된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이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중산층의 자신감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보고서에서 잘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 보고서는 자신이 ‘저소득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1%나 됐다.

보고서에 나타난 ‘저소득층’이란 응답 비율은 지난 2011년 통계청에서 가처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집계한 저소득층 비율 15.2%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경제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여든 야든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지만 실상을 제대로 파악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저소득층”이라는 응답은 34.6%였으며, “예전에는 중산층이었으나 현재는 저소득층”이라고 답한 경우는 15.5%였다. “계층이 하락했다”는 응답은 19.1%를 차지했다.

반면,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여긴 응답자는 46.4%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중산층 비중(64%)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동일한 설문 조사에서 나타난 주관적인 중산층 응답비율인 34.8%는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같은 현상은 현재의 경제침체가 심각한 수준이긴 하지만 심리적 측면에서 외환위기 때를 더 심각하게 느꼈다는 것을 뜻한다고 풀이했다.

보고서는 스스로 고소득층이라고 담한 비율은 1.9%에 불과했으며, 통계청 고소득층 비율 20/8%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 수치로 양극화가 더더욱 심화되고 계층 상승의 기회가 더욱 줄어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앞으로 계층상승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98.1%로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이었다. 계층상승이 어려운 이유로는 ▲ 양극화 진행 36.3% ▲ 체감경기 부진 21.5% ▲ 좋은 일자리 부족 12.1% ▲ 과도한 부채 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계층하락 요인으로는 ‘소득감소’와 ‘부채증가’를 주로 꼽았으며, 저소득층으로의 전락 원인에 대해선 연령별로 차이가 났다.

* 20대 : 불안정한 일자리가 33.3%, 실직이 7.4% 등으로 나타나 일자리 관련 응답이 비중이 높았다.
* 30대 : ‘대출이자 등 부채증가’가 22.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 이후 전세자금 혹은 주택구입 때문으로 추정됐다.
* 40대 : ‘과도한 자녀교육비 지출’이 24.4%로 가장 높았다.
* 50대 이상 : ‘소득감소’가 37.4%, ‘불안정한 일자리’가 16.5%, ‘실직’이 7.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보고서는 중산층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가안정’이 23.2%, 일자리 창출 19.7%,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비 지원이 15.4%, 경기 활성화 14.8%, 사교육부담 완화 12.2% 등의 순서를 보여줬다.

한편, 50대 이상, 블루칼라, 자영업자, 농림어업종사자, 영호남지역 거주자에서 중산층 귀속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20대와 주부, 화이트칼라, 대도시지역, 수도권. 충청지역 거주자에서는 중산층 귀속의식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산층을 늘리기 위해서는 20대는 일자리, 30대는 주거안정과 가계부채 연착륙, 40대는 사교육비 완화, 50대 이상은 일자리 창출 등으로 나타나 세대별, 연령대별 맞춤형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