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아래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경제개혁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밝혀졌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북한 정세에 정통한 복수의 중국-북한 관계소식통을 인용, 이 같은 경제개혁은 당초 9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지만, 빠르면 8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혁은 국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김정은 제1위원장 지도부가 경제재건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도 개혁조치는 실시됐지만 시장경제화를 우려하는 보수 세력의 반발로 시행착오 수준에 머물었고 급격한 인플레이션 등의 혼란이 발생했다.
이번 개혁조치가 앞으로 지속될지가 관건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최고지도자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경제개혁은 노동의욕을 자극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6월 28일 김정은 제1위원장은 조선로동당과 내각 간부 등에게 이를 지시했다.
농업분야에서는 협동농장의 농사를 짓는 단위 규모를 20명에서 3∼5명으로 축소해 가족단위의 경작도 인정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공업분야에서도 공장과 기업에서 작업반을 소수로 재편하며, 정부가 분배하는 자재와 비료에 따라 정부에 납부하는 생산물 외에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해 노동의욕을 자극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잉여생산물의 암시장 판매를 금지해 국영 상점 등의 정규 유통 경로를 이용하도록 규제해 시장경제화가 아닌 ‘사회주의경제체제’를 고수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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