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3일 발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공개문을 보면 신한은행은 개인 신용대출 금리를 매길 때 대출자의 학력수준에 비례해 차등을 둔 사실이 드러났다. 신한은행은 고졸 이하 대출자들에게는 13점을 주고, 석사와 박사학위자에게는 54점을 줘 고졸자 이하 신용 평점이 석박사의 1/4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앞서 국민은행도 대출 조작사건에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은행의 신용평점은 곧바로 대출승인 여부와 대출 금리에 영향을 준다.

감사원 공개문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지난 2008~2011년 개인신용대출을 거절한 4만4,368명 가운데 1만4,138명(31.9%)은 학력이 낮아 돈을 빌리지 못했다. 이들이 신청한 대출금은 1,241억원으로 밝혀졌으며, 나아가 이 기간 취급한 15만1,648명의 개인신용대출 가운데 7만3,796명(48.7%)은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이자를 17억원 더 낸 사실도 드러났다. 신한은행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자 최근 부리나케 신용평가 모델을 고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공개문에서 “학력은 직업이나 급여 등에 이미 영향을 줘 신용평점에 반영됐는데, 학력을 따로 평가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신한은행의 ‘학력차별 신용평가 모델’은 2008년 4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금감원도 지도, 감독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감사원은 문제로 삼았다.

또 개인신용평가회사들이 단기연체 정보까지 마구잡이로 끌어 모은 것도 대출 금리를 높이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나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등 개인 신용평가사로 집중되는 연체정보를 활용해 자체 신용등급을 매기고 대출 금리를 정하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원리금이 5영업일만 늦게 들어와도 연체로 잡는다. 감사원의 분석에 의하면 이들 단기연체자는 대부분 한 달 안에 돈을 갚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5영업일 이상 단기연체 정보를 신용등급 평가에 고스란히 반영해 대출 금리를 높였다.

나아가 감사원은 7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자 3,649명 가운데 777명이 단기연체를 신용등급에 반영해 대출금리가 0.1~3.2%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즉 5일만 원리금을 늦게 갚아도 신용등급을 낮추는 은행들이 신용등급을 올려주는 데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연체된 원리금을 갚는 등 신용등급을 회복시켜줘야 할 사유가 생겼는데도 이를 은행연합회에 늦게 보고하거나 아예 알리지 않은 사례가 875건이나 적발됐다. 이 때문에 274명의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낮게 매겨져 대출 금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신용평가사의 연체정보 집중 기준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은행연합회가 연체금 상환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지도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