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스페인 은행에 ‘139조원’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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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스페인 은행에 ‘139조원’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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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가에 경영참여로 일정 분담 요구

유럽연합(EU) 유로존 각국 재무장관은 20일(현지시각) 전화 회의를 갖고 경영난에 빠진 스페인의 은행에 최대 1천억 유로(약 139조 원) 지원책을 실시할 것을 정식으로 결정했다.

나아가 오는 10월 중에라도 스페인의 은행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등 재건 및 재편작업을 개시할 방침이다.

지원을 받을 예정인 스페인의 은행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민간투자가에도 주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 경영에 참여시킴으로써 일정한 분담을 요구한다.

유로존 제4위 경제대국 스페인이 은행 경영부진과 은행 구제로 인해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유럽 재정위기 대책도 기로에 서게 된다.

재무장관들은 이날 성명에서 스페인 지원에는 “유로존 전체의 금융시스템 안정이 목적이다”라고 강조했지만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시장금리는 20일 폭등(가격은 폭락)하며 한 때 7.3%를 웃돌아 1999년 단일통화 유로도입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며 시장 불안은 여전히 강하다.

이번 지원은 부동산 거품이 빠져 약화된 스페인의 금융부문을 재생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지원책은 7월 중으로 실시하며 18개월 동안 실시한다. 7월 말까지 비상용으로 준비해 둔 예비자금 300억 유로를 스페인 정부에 대출할 방침이다.

또 9월 중순까지 유럽연합 감시 아래 주요 14개 은행에 ‘스트레스테스트(재정 건전성 조사)’를 실시해 불량채권을 밝혀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산상황에 따라 은행을 그룹으로 나눈 뒤 각 은행에 개별적으로 재건 및 재편과 파산처리 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EU 행정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 승인을 얻어 10월 중으로 자본을 투입, 은행 재편과 파산처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자본 투입은 유로존의 기존 금융안전망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스페인의 ‘은행재편기금’을 통하기로 했다. ‘유로안정화기구(ESM)’가 출범하게 되면 지원책을 ESM으로 이관한다.

또 세금 부담을 최소한 억제하기 위해 지원을 실시하는 은행에는 배당 지불을 금지하며 본업과 관련이 적은 부문을 매각하고 인원을 삭감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민간투자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원 대상 은행의 후순위 사채(일반 사채에 비해 원금과 이자 상환 순위가 낮은 채권)를 주식으로 전환해 투입 금액을 최소한도로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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