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웹사이트 ⓒ 통일부^^^ | ||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는 슬로건으로 참여정부 출범때에는 조각(組閣)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인사 추천을 받는 등 신선한 감을 주었었다.
이에 따르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래도 온라인에서는 열띤 토론이 진행돼 모처럼 국민들의 여론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역대정부들이 조각이 너무나 논공행상(論功行賞)이 지나쳐 비판을 받기도 했었고 개각을 대통령의 정치적 국면전환용이거나 정책실패의 회피용내지 면피용으로 이용해 온 경험을 겪어온지라 그래도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 총선과 탄핵의 터널을 지나면서 개각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또 그 방향이 일부 당직자의 대권 수업용이니 여권내 역학관계의 재편이라느니 하마평이 무성한 것을 보면 참여정부의 차별성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조각당시 진대제 정통부장관 후보에 대해 갖은 비판이 있었으나 그의 업적과 능력 및 전문성이 더 돋보여 국정에 참여시킨 결과 정책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함에도 고위 당직자를 정치적 고려에 의해 복지부장관과 통일부장관 등에 입각시키겠다는 발상은 참여정부의 초심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여성부가 없던 시절 복지부 장관자리는 의레 여성에게 배려하는 몫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 개각의 대상이 되는 등 부서의 위상과 정책에 걸맞지 않은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의 차지가 되였었다.
분배와 참여복지를 주창하는 정부가 장관자리를 여권 고위급 정치인을 기용해 중량감과 위상을 높힌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는 여권 역학관계의 재편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을 뿐더러 비전문가의 영입 전례를 답습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또한 통일부장관에 전 당의장이 물망에 오르는 이유도 명쾌하지 않다. 현 통일부장관이 전 정부에서 기용됐다고는 하나 그는 전문가임에는 틀림이 없음은 물론 북한핵과 6자회담, 미군감축과 재배치, 각종 대북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가벼이 넘겨서는 안될 자리이다.
특히 대북 및 통일정책은 정권적 차원에서 쉽게 매듭이 풀리는 것이 아닌 장기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펼치려면 장관자리를 정치적 대안으로 이용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물론 장관은 정무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괘를 같이 하는 자리이고 정치적 고려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그 기용이 대통령의 국면전환용이거나 면피용 또는 비전문가로 이루어진다면 참여정부가 전 정부들과의 정체성에서 무엇이 다른지 그 해답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번 개각이 두 고위 당직자를 겨냥해 이루어지고 시중의 하마평대로 짜여진다면 이는 참여정부가 전 정부와 다름아닌 정치적 개각이라는 오명을 지울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