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병제추진국민연대 ⓒ http://www.anticonscript.org/^^^

많은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 군에 입영하고 있다. 대개 대학생들은 1학년을 마치거나 2학년을 마치면 휴학을 하고 군 입영 날짜까지 기다리다 입대를 하게 된다. 대학생들 가운데 군에 입대하는 남학생들의 경우 복학하고 난 다음에 모자란 공부를 보충해도 된다는 마음으로 대학 입학 초기를 허송 세월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고 난 다음 복학하고 난 다음에 많은 후회를 하면서 허둥지둥 졸업을 준비하게 된다. 한국 대학생들의 4년은 사실상 영어공부와 학점 이수에 허덕이는 세월이다. 1학년은 입학 당시의 즐거움에 취해 그냥 보내는 것이 보통이지만 요즘 학부제가 도입되면서 1학년 성적이 나쁘면 원하는 학과로 가지 못하게 되므로 공부에 신경 쓰는 예가 없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고교 생활에 비해 대학 1학년의 생활은 그야말로 편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대학생들에게 부담은 더 해진다. 특히 저학년 때 허송세월을 보내고 군에 전역한 남학생들에게는 남은 대학생활이 그리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모병제 도입과 대학교육과의 관계

모병제가 도입되면 많은 학생들이 군에 가지 않아도 된다. 이는 곧 학교를 휴학하고 몇 달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적당히 놀면서 소일하는 생산적이지 못할 수 있는 기간이 절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뿐만 아니라 군에 갔다와서 적당히 나쁜 학점 문제를 해결하고 고학년에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는 긍정적이지 못한 사고방식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 물론 대학교육의 형태와 제도가 학생들의 실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말이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모병제가 도입될 경우 젊은 학생들의 사회 진출 연령이 어느 정도 빨라진다는 것이 장점이다. 잦은 휴학이 보편화되어 있는 요즘 학부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연령은 거의 20대 후반이다.

대학원 석사과정이라도 이수하는 남학생들을 보면 이미 연령이 서른에 가까워오는 학생들도 많다. 이런 식으로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것은 청년실업의 문제와 함께 가정 체감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있어 상당한 장애요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이 시행착오를 거치며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빼앗아 젊은이들이 모험정신을 갖고 새로운 것에 과감히 도전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부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시 열풍, 대학원 그리고 한국의 청년들

한국 청년들 상당수가 고시를 준비하거나 대학원을 다니며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원생 가운데는 대학원에 학적을 두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어 사실상 연구에 몰두하는 대학원생으로 보기 힘든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한국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탄탄한 많은 기업들이 필요한데 이런 기업에 과감히 뛰어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 사회의 기업 운영 환경이 너무나 척박한데에도 문제가 있지만 군 입대 문제와 늦은 취학연령의 탓으로 인해 사회 진출 속도가 너무 느린데 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이 서른이 가까워오면 집안에서 결혼을 요구한다. 그 이전에 직장에 대한 요구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어느 집안에서도 아들이 운명이 확실하지 않은 모험사업을 전개하거나 중소기업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좋은 직장을 잡을 때까지 공부를 계속 요구한다. 이런 과정에서 각 가정의 소득은 늘지 못하고 젊은이들은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고 주어진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틀에 박힌 공부에만 열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에는 미래한국을 먹여 살릴 탄탄한 대기업들이 잘 나오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때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던 벤처열풍도 슬며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한국 경제를 불과 몇 개의 초대형 수출 기업이 떠받치고 있다는 그리 즐겁지 못한 보도가 연일 나오는 한편으로 한국 이공계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간다는 더욱 슬픈 보도가 많은 이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

우리들의 삶의 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매년 꾸준한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성장 없이는 고용 창출 여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다면 실업은 증가하고 우리들의 살림살이에는 주름이 질 것이며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경기는 더욱 얼어붙게 될 것이다.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아쉽다

한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은 늦은 대학졸업과 군 복무 등으로 인해 나이 서른이 다 되어 직업전선으로 밀려나오고 있다.

직업전선으로 밀려나온 젊은이들은 대학 4년의 공부로도 모자라 보다 나은 직장을 얻어 결혼하고 회사의 부속품으로 들어가 수십 년의 남은 생을 살아가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틀에 박힌 공부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는 한국의 아인슈타인도 나오기 힘들고, 스티븐 스필버그도 나오기 힘들다. 젊은이들의 과감한 도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과감히 제도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현행 7세에 입학하게 되어 있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6세로 낮춰야 한다. 또한 현행 6-3-3 학제를 현실에 맞게 줄여야 하며 월반 및 조기졸업 제도를 활성화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졸업을 해도 중,고교 학적을 보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 젊은이들의 사회진출 연령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 남자 젊은이들의 사회 진출을 늦추는 요인이 되고 있는 군 복무 문제 역시 점진적으로 단축을 하면서 남북의 긴장완화 추이에 따라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을 시급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군에 가지 않는 대신 학업에 전념하거나 생업에 전념하게 되면 그로 인해 얻어지는 부가가치는 젊은이들이 상식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군 복무를 하면서 생기는 부가가치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군에 가지 않고 자유를 만끽하는 젊은이들에게 세금을 걷어 모병제로 전환하는데 대한 비용을 충당하고 비대한 군 조직의 거품을 줄여 모병제로 시스템을 전환하면 한국 경제는 오히려 큰 이득을 볼 수 있게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실업의 고통을 받고 있으며 불안한 장래를 걱정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속히 없애기 위해 참신한 사고방식을 도입하는 용기를 발휘할 때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