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마침내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됨으로 노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어 대한민국호는 선장없이 방황하게 되었다. 탄핵결정으로 정국을 포함 국가 전체가 커다란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혼란은 총선전까지 이어질 것이다.

문제는 헌재결정과 총선결과인데 이 두 요인에 의해 정국은 재편성과 그 후폭풍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예상할 수 있다.

▲ 헌재탄핵기각, 여당총선승리 = 탄핵을 주도한 야당은 자멸의 길을 걷게 되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야당내에서 책임론이 일어 민주당 조순형 대표 · 유용태 원내총무,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 홍사덕 총무의 사퇴는 물론 연계된 인원들에 관한 대대적 물갈이가 예상된다.

노대통령은 더욱 힘을 받고 지금과는 다르게 거대 여당의 지원을 받고 강력하게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며 보복성 사정정국도 예상할 수 있다.

▲ 헌재탄핵안통과, 여당총선패배 = 정국에 굉장한 변화가 예상된다. 야당은 계속적으로 의원내각제적인 체제를 주장해 왔으므로 이 경우 정치체제 자체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체제는 바꾸었지만 탄핵공신들의 등극으로 정치적인 인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 헌재탄핵안기각, 여당총선패배 = 헌재결정에 관한 야당의 반박이 심할 것이지만 야당은 정치공세를 강화하여 노대통령을 압박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지만 여론과 법률해석을 의식해서 현재와 같은 돌발적인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노대통령이 정치적 화해의 제스처를 구사하여 극과 극으로 가는 분위기는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 헌재탄핵안통과, 여당총선승리 = 선거를 통한 국민의 재신임을 근거로 여당이 크게 반발할 것이며 한편으로 여권 내부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정당성이 떨어지는 야당은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며 자칫 야당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여당에 의한 보복성 정치 공세가 격렬해질 것이며 탄핵 주도자들의 사퇴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런 상황 외에 직무가 정지된 노대통령의 돌연 사태 등 예상하지 못할 돌발 변수들은 많아 차후 정국의 현황을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총선전까지 극심한 혼란을 겪을 것이며 자칫 총선이후에도 그 혼란이 계속되리라는 것이다. 이 혼란의 책임에 관하여는 16대 국회가 분명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