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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9시 20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담당 한등석 경장)에 의해 인터넷뉴스타운 소유의 서버 1대가 전격 압수 당했다. 이로 인해 이 서버에서 서비스되고 있던 70여 웹사이트와 300여 메일이 이 시각 현재 완전히 불통된 상태다.
어떤 사전이나 사후 고지 없이 오늘 오전 경찰에 의해 전격적으로 무단 탈취 당한 서버는 인터넷뉴스타운이 호스텍글로벌 IDC에 보관 운영하고 있는 3대의 서버 가운데 1대로서, 이 서버에는 당시 70여 웹사이트의 계정과 300여 회사 및 개인 메일이 서비스되고 있었다.
호스텍글로벌 IDC에 제시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명기된 인터넷뉴스타운 서버의 '죄명'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다. 그러나 본사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단 한번도 경찰의 사전이나 사후 고지를 받은 바가 없다.
때문에 우리는, 인터넷신문의 메일 서버를 전격 압수해간 것이 본사가 이른바 현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은 논조의 인터넷신문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의 메일을 검열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나아가 이것이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우호적인 인터넷매체를 '손 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떤 이유로도 정상적인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의 서버를, 그 소유주에게 단 한차례의 사전 고지도 없이 경찰이 공권력을 이용하여 압수 침탈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경찰의 이같은 행위는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며, 동시에 인터넷뉴스타운의 정상적인 운영을 침해한 심각한 영업 방해 행위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경찰이 무단 강탈해간 인터넷뉴스타운 소유의 서버를 즉각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경찰의 이번 인터넷뉴스타운 서버 압수 사태를 공권력에 의한 초법적인 만행이면서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공권력의 이같은 만행과 탄압에 맞서 싸워나갈 것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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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즌님들과 각 사이트 운영자님들께, 최근 네티즌들과 사이트에 가해지고 있는 탄압에 공동 대응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1. 네티즌 다이애나님 외에 여러 네티즌들과 사이트 등에 가해진 압수수색, 강제수사는 국민 누구나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네티즌의 참여 및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히 침해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정치적 탄압에 저항하는 차원이 아닌, 네티즌의 인권침해를 바로 잡고, 차별, 소외와 억압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향한 적극적 실천을 통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2. 우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장소와 시기를 선택하고, 참여 단체들의 동참 하에,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이려 한다.
3.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각 네티즌이 처한 입장이 각각 다르고, 참여수준이 달라, 가급적 그분들의 의사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대응한다.
4. 연대의 틀과 수준은 같은 지향을 갖는 사이트끼리 먼저 하되, 가급적 일반 네티즌의 참여를 통해 대처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각 사이트별로 구체적 활동을 하면서, 느슨한 회의체 연대를 구성, 네티즌의 인권탄압 상황을 알리고, 네티즌으로서 할 수 있는 가능한 활동에 주력한다.
연대의 명칭은 ‘네티즌 탄압 대책위’로 한다.
5. 구체적 활동은 추후 참여단체와 각 사이트에서 결정한 수준에 따라서 달리하나, 사이트 배너 달기 및 홍보활동,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청와대 등에 항의하는 글 올리기, 지지서명, 일인시위, 사이트 내 여론조사, 법률지원 등의 활동을 벌인다.
6. 각 사이트에 자율적으로 예컨대 넷지킴, 넷사랑, 다사랑( 네티즌 다이애나를 사랑하는 모임) 등을 만들어 우리의 뜻을 모은다.
2004년 3월 6일 네티즌 탄압 대책위
(각 사이트 운영자님께서는 이글을 자율적으로 편집, 재구성, 창작하시어 탄압받는 네티즌들과 사이트들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gaya117@empal.com) 임시간사 (장길산 011-562-8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