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세상, 바다가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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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세상, 바다가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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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육상 양식장 신설로 인해 죽어가는 바다

^^^▲ 어지럽게 연결되어 있는 취수-배수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잡는 어업이 기르는 어업으로 수산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전국적으로 엄청난 수의 양식 장이 신설되었다. 물론 관내에서도 해안 가를 중심으로 육상 양식 장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섰다.

현재 진도 해안 가에는 지난해(2003)말 기준으로 성어 양식 장이 30개소와 치어 양식 장이 5개소로 103 841㎡이다. 여기에 집단 전복종묘 육상 양식하는 마을이 2~3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어업생산성의 증가와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다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순수기능을 상쇄하고도 남을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발생한다

환경파괴를 부추기는 행정

진도 해안 가의 전망이 좋은 곳은 물론 관광지 주변에도 육상양식장이 들어서 있다. 또한 양식장 소유주와 주변주민들과의 마찰이 적잖이 벌어지고 있으며, 육상 양식장으로 인한 인근 해안어장이 피해를 겪고있으나, 법적·행정적 절차를 무난히 통과한 서류 한 장 앞에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기는 쉽지가 않다.

이것이 어쩌면 근원적인 문제일수 있는 법적·행정적 절차와 관리의 허술함 때문이 아닌지.

그 첫째는 육상 양식 장에서 바다로 내보내는 방류 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에서 나오는 방류 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오염수치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양식장의 방류 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전무한 실정이다.

대신 침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제대로 지켜질 이가 만무하다. 때문에 양식장의 사료찌꺼기, 배설물 등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죽은 고기들까지 바다로 버려진다. 특히, 포르말린 등의 항생제를 과다사용 할 경우 해양오염 및 생태계파괴를 가중시킬 우려 또한 적지 않다.

둘째는, 육상 양식장의 난립을 부추긴 건설 요건의 신고제 전환이다. 관내 육상 양식장의 수는 지난 2000년에 비하면 2003년도 말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증가했다. 이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건설 요건이 완화되면서 급증하고 있는 육상 양식장은 관내 해안 환경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원인들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육상 양식장으로 인한 환경 파괴는 양식장의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우선 경관파괴를 들 수 있다. 최근 언론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양식장의 난립은 해안선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육상 양식 장에 필요한 바닷물을 뽑아 쓸 목적으로 취수 관을 바다로 연결하고, 다시 사용한 물을 바다로 버리기 위해 배수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해안선과 도로는 포크레인에 의해 무참히 난도질당하여 보기에도 흉물스럽기만 하다.

또한 취·배수관이 묻혀있는 곳은 기존의 도로를 높이를(수평)무시하고 제 각의 모양새가 되어 버리기 일쑤고, 검은 관 로(P.V.C) 가 여기저기 널 부러져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검은 차광 막을 덮은 수조들 역시도 경관을 훼손하기는 매 한가지다.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연안 인근어장의 오염이다. 건설과정에서 일부에서는 흙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인근 연안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앞서 지적했듯이 운영시의 배수관을 통해 배출되는 방류 수는 인근 연안의 어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침전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유기물들인 찌꺼기들이 고스란히 연안 바다에 쌓여 부영양화를 부채질한다.

관내의 양식 장 중에 제법 규모가 커다란 곳은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안고 있다. 찌꺼기를 걸러내는 필터는 아예 설치도 않고 하루 수십 만 톤의 방류 수를 바다로 내보내고 있다. 양식 장 주변의 바다에는 찌꺼기가 쌓여 뻘을 이루고 있고, 죽은 고기가 물살에 휩쓸려 다니고 있다.

방류수의 배출허용기준 마련되어야만 바다는 다양한 해양생명체를 안전하게 보존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파괴와 오염으로 인해 기형의 생명체를 만들어서는 안 되며,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육상 양식 장으로 인한 환경변화 및 피해사례를 건설과정에서부터 운영 상황까지의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감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난립하는 육상 양식장의 건설을 막고 환경용량에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육상 양식 장 건설 요건의 강화, 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허가사항에 있어서도 환경보전을 위한 기준강화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한다.

이미 가동중인 양식장에 대해서도 방류 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과 항생제 사용기준 또한 상위법에서 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진도군차원에서 조례제정 및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미관상 보기에도 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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