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미국과 체결한 각서(미사일 지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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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현재 사거리 300km로 제한돼 있는 한국 보유 탄도미사일 사정거리를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사거리 연장에 대해 미국과 협의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동아일보,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등 내외신 공동 인터뷰에서 “우리가 미사일 사정거리를 확대해야 하는 것은 목적이 유사시에 북한의 공격에 대한 예방”이라고 밝히고 “적절한 사거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6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핵안전보장 정상회의에 앞서 가진 공동 인터뷰에서 “현재의 300km로는 북한의 전방에만 미치기 때문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에 한계가 있다”면서 미사일 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 2001년 미국과 합의한 미사일 지침에 의거, 사정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을 넘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여러 현실과 여건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함-미 미사일 협의의) 기간이 됐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한-미 공동으로 전략을 펴 나가는 관점에서 우리의 주장(사정거리 확대)에 미국도 상당히 이해가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미국도) 우리의 전략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만간 타협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혀 실제 사거리 연장이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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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로 공격하면 제주도까지 온다. 그래서 우리도 대칭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며 한-미가 공동 전략을 짜고 있으니 거기에 적절한 미사일 사거리를 확대하는 게 맞다는 이해가 양국 간에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2010년부터 미국과 미사일 지침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해오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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