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중 휴식중인 사병들 | ||
군의 상위 계급 중 대장, 중장, 소장, 준장은 <장성급>에 속하며, 대령, 중령, 소령은 <영관급>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고위 간부들의 권한이 너무 많고 방대해 권한 남용(직권남용)이 우려된다.
육국 참모 총장의 권한은 군 검찰에서 재판권, 무기선정, 보직변경 등등.. 뭐든지 군대 영내에서는 그의 한마디면 모두 끝나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많다고 본다.
군내부조직인 헌벙대나 검찰은 사건을 조사하고 형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재판관과 수사관이 군인이어서 상부지시나 내부관계자 협박에 의해 사건의 피의자를 덮어주며 군의 대외 이미지와 위상을 만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줘,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 보다는 불신을 보다 더 심어준게 많았다.
모두 말하기를 요즘 군에서는 구타가 없다고들 입을 모아 얘기들을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훈련소 조교들은 말을 잘 못알아 듣는다며 교육생을 발로 차고 내리찍고, 좌대 내무실에서는 신병교육차원에서 '앉아', '일어서'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등의 얼차레 보다는 무릎을 차고, 아무도 모르게 뒤로 데러가 심하게 구타를 한후 말하지 말라고 협박한다. 그리고 맞으면서 '이병'(신입)으로 군생활을 했던 막내 사병이 시간이 지나, 계급이 올라가게 되면 자기도 당했던것처럼 그대로 신병들에게 화풀이 되고 전수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각종 비리로 인한 네티즌과 시민들의 말들이 많다. 허일병 자살사고는 "뻔하고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며, 상식적인 증거만으로도 당연한 것을 군검찰이 은폐조작했다"(대한민국)고 그들을 질타하고 있다.
"신병이 자기가 구타 당했다고 거짓말 해서 조사에 들어갔는데 그 병사의 가족중 '3스타'가 있다더군. 부대장이 날 설득하는데 거참 눈물나더라"(이건인권보장되나).
"사단장, 군단장, 당신들의 신은 아니자나여! 먹고 살기가 겁나서 그럽니까? 아님 정말 군의 올바른 법 집행을 위해 당신이 존재 합니까! "(군대여)
군은 정말 페쇄적인 집단이다. 국가 군사기밀이 외부나 적에게 유출되지 않아야 하기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각종 청탁에 의한 비리와 병폐, 억울함을 언제든지 호소할수 있게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군대 내부조직기관이아닌 진정한 그들을 위한 '신문고'를 정부는 마련해야 할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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