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청와대가 외교통상부 직원들의 사석 발언을 문제삼아 징계를 하겠다는 보도를 접하고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나 하는 생각에 놀라움과 당혹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참여정부를 표방하며 토론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과 청와대였기에 그 의아함은 더했습니다.

대통령께 고언(苦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와대가 언급한 외교 통상부 직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첫째 대통령 및 정부의 대미정책 폄하 발언이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여러차례 반복되었으며 둘째 직무 관련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단서를 가지고 있고 셋째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외교부간의 갈등을 다룬 국민일보 1.6일자 기사가 유출된 경위에 대한 것입니다.

언론은 외교통상부 직원들이 위의 내용과 함께 노대통령에 대한 인신 훼손성 모욕발언및 한나라당의 총선승리 예측과 그 후의 레임덕에 관련된 발언을 하였다고 보도 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위와 같은 내용의 외교통상부 직원의 사석 발언을 문제삼고 징계조치 할려는 것은 다음과 같음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1. 이번에 문제된 외교통상부 공무원들의 발언핵심은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외교통상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청와대의 젊은 참모진들의 편을 든 바, 정책 의견 수렴 과정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문제의 근본 원인은 통합과 조정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대통령에게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외교통상부간의 정책결정 과정이 문제가 있었다면 대통령 이 의사 결정과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적 노력을 강화 했어야 했건만, 대통령은 이를 방기 하였습니다.

2.공무원들의 사석에서 있은 방담수준의 일을, 문제 삼는 것은 자유언론을 지향하는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이 취할 태도가 결코 아님을 직시해야 합니다.

조선조 시대에도 임금 앞에서 목숨을 건 상소를 올려도 용서한 경우가 허다하고 더구나 임금이 자리하지 않은 곳에서 신하들이 임금의 흉을 보는 것은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신하들이 언로를 살렸는데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에서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노대통령께서는 초나라 장왕의 절영지회(絶纓之會) 고사(故事)를 한번쯤 되돌아 보는 지혜로움을 발휘 할 필요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일로 외교통상부 직원을 징게 조치하는 것을 백지화 해야 합니다.

2004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