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된 가운데, 지난 11월 15일 서울 여성프라자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국민일보, 한국사회정책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복지 토론회에서 밝힌 노 당선자의 복지정책을 검토한다.

우선 노 당선자는, 참여복지 정책의 3대 방향이라는 것과 참여복지시대 실현을 위한 4대 목표를 발표했다. 이를 살펴보면, 분배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 하고 저소득층 위주 복지에서 전국민 복지로 전환하겠다는게 기본 철학이다.

또한,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민간 참여를 확대 하겠다는 것도 참여복지 정책의 3대 방향 중 하나. 그러나, 분배의 방법이나 방향이 어떠한가에 대해 좀 더 세세한 논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전국민 복지로 전환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정 계층이 아닌 전국민을 위한 복지로 전환하겠다는 철학에는 원칙적 찬성이다. 그러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역시 제대로 펴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전국민 복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소외계층이 소외될까 하는 두려움도 드는게 사실이다.

다음으로, 노인복지 정책은 대부분 양호하나 경로연금에 있어서 다소 의구심이 드는게 사실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는 월 10만원, 일반 노인은 워 5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4,500만명 중 8%로 약 360만명이다. 이 360만명에게 일괄적으로 5만원씩 지급한다고 해도, 180,000,000,000(1800억)원이라는 거액이 나온다.

물론 노 후보가 산출한 현재 해당자 60만명이라고 하더라도, 또 십분 양보해 일괄적으로 5만원(일반 노인 지급액)으로 계산하더라도, 월 300억원이라는 금액이 매월 들어가게 된다. 이를 연 단위로 계산하면, 3600억원이 노인 경로연금으로만 들어가게 된다는 것인데 가능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그밖에도 노 당선자는 문화안내인, 노인창업, 숲 안내인, 실버 택배, 간병인 등 고령자 틈새시장을 적극 개발하여 2007년까지 50만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정년 이후, 노령자들에게 '새로운 명함 만들어 주기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수십만 개의 일자리에는 분명 생계유지 조차 어려운 허드렛 일자리도 상당수를 차지 할 것이다. 꼭 하나 같이 화이트 칼라의 고급스러운 일자리 만은 아닐진데, 과연 실제적으로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검토 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노인이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해 간병 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그것과 비교해 과연 쉬운 일자리일까?

그밖에도 취업 의지만 있다고 해서, 어떻게 장애인에게 일자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며 또 여성들에게 보육비 50% 지원을 할 경우, 앞서 검토 한 노령자 경로연금 등의 지출도 과다한 마당에 대체 우리나라 정부 예산을 전부 복지예산으로 쓰겠다는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모쪼록, 새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는 내년 2월 25일까지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복지정책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참고로, 노 당선자의 복지정책 수립에 공헌한 사람은 김성순 의원(63)으로, 지난 1984년 행정학박사(한양대)와 1997년 명예 사회학박사(카자흐스탄 알마아타국립대)를 받았다. 또한, 홍조근정훈장과 한국능률협회 지방자치경영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행시(1966년) 출신으로, 영등포 부구청장과 송파구청장 등을 지녔으며, 저서로는 <노인복지론> <고령화사회와 노동> <고령화사회와 복지행정> <생활노년학> 등이 있다.

다음은 노 후보의 답변 내용에 대한 요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