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현실의 실태를 보여주는 표본이다. 무리하고 잘못된 뉴타운사업은 지역과 주민을 고사 시키고 큰 빚만 남기는 현실에 책임지는 사람은 전무하다

 

처음부터 잘못된 뉴타운사업은 기본과 원칙도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거나 정치적 치적사업으로 전락하여 지지부진 하거나 개발을 해도 원주민 대다수가 살던 곳을 쫒겨나야 하는 현실에 사업자체가 불투명하게 되어 주민 간에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만드는 원인이 되어 거센 주민의 반발에 직면한 채 시간만 가고 사업의 진행이 되지 않아 결국 주민들의 빚만 키우는 행정적인 과오를 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조건 개발만 하면 큰돈을 벌고 헌집을 새 아파트로 지어 주는 선심행정처럼 과대 홍보나 선전을 하며 추진위와 정비사업체 그리고 건설사의 수주전을 부추기거나 함께 편승하여 추진한 뉴타운사업은 그자체가 실패이며 나아가 행정의 낭패라고 본다. 안일한 주택건설의 다면을 보는듯하다. 나라와 서울시의 미래지향적인 거축정책을 시장경제에 흐름도 무시한 채 무조건 현실만 보며 주택 프레미엄과 호경기라는 이유로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인 서울시 뉴타운재개발사업은 글러벌 경기침체와 주택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자 급감과 내수경기 침체의 쓰나미에 침몰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의 뉴타운출구전략은 수백 곳에 지정한 뉴타운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지역과 주민들이 고사당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현명한 조치라고 본다. 문제는 난마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동안 주민의 재산권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무리들의 반발도 적지 않은 현실이라고 본다. 건축현장의 부패와 불법비리는 한마디로 비리의 종합선물셋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차음부터 한몫을 챙기겠다고 나선 동네 소인배부터 관련 정비사업체 건설사 구청까지 연루되어 총체적인 수사가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본다.

 

지역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자금을 유입 마구 물 쓰듯 쓰며 뉴타운 재개발시 관리처분을 통하여 청산하려는 무리들이 있기에 주민의 재산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채 과대한 입주부담금으로 인하여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본다.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주들에게는 무조건 좋은 선전과 홍보를 통하여 인감과 동의서를 징구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앞으로 전개될 부실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뉴타운 재개발을 살펴보면 주민의 생명 같은 집한 채는 전 재산이며 생존권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이나 이권에 희생물로 삼는 현실이다. 관리처분단계의 보상가는 공시지가의 130%정도라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인감고하 동의서를 징구하면 마음대로 조합이 하며 주민들은 처분만 보는 격이 되고 말게 된다. 이것이 오늘의 주택재개발 현장의 냉엄한 현실이다. 처음에는 1:1 보상을 강조하지만 시간에 감에 따라 부담금이 정해지다 눈덩이처럼 부풀어 오르게 되어 결국 입주를 포기하게 될 때에 자신이 속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한다.

 

장비 빛 환상과 로또의 꿈을 안겨준 쾌적하고 좋은 뉴타운사업이 결국 주민을 세입자로 만드는 개타운사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늦은 때이며 후회와 원망만이 남게 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성실근면하게 열심히 일해 마련한 집 한 채를 개발이라는 소용돌이에 잃어버린 주민의 가슴은 멍들고 병들게 해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겉만 보는 뉴타운재개발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진정한 주택재개발이 되어야 하며 주민의 재산권은 생존권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웃주민의 헌 주택이 돈이나 이권의 대상이 아닌 소중한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고 더블어 함께 살 수 있는 진정한 뉴타운재개발사업이 되고 사실을 알려주고 보탬이 될 수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지역과 주민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나누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며 지역주민의 재산권이 인정되고 주민의견이 존중되고 적극적으로 반영되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