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당 모바일투표 명백한 불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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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당 모바일투표 명백한 불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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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기본원칙위배 자유민주주의 파괴

민통당은 당헌에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의 유효투표 결과를 100분의 30, 당원과 시민의 유효투표 결과를 100분의 70으로 반영하여 동시 선출하며, 선거결과 1위가 당대표로, 나머지는 득표순에 따라서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통혁당 최장기수 출신 박성준 씨의 부인 한명숙 전 총리, 1989년 밀입북전과자 문익환 목사의 아들 문성근, 가족의 미국국적 논란이 된 박영선, 한국판베트콩인 남민전 출신 이학영, 김대중 왕특보 박지원 외에 이강래, 김부겸, 이인영, 박용진 등 후보가 9명이나 난립,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당내 30%, 일반70%의 경선방식에 따라서 ▲ 2만 천 명의 대의원 ▲ 12만 7천여 명의 당원 ▲ 64만여 명의 일반시민(?)의 표심이 당락의 판세를 좌우하게 돼 있으며, 특히 대의원 1표의 가치가 일반당원 및 국민투표 15표 이상에 해당하여, 전당대회 당일 투표하는 2만 천여 명이 당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의원과 일반당원 및 국민의 표가 1: 15라는 사실도 표의 등가성이라는 평등선거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됨은 물론이지만 64만 명이나 되는 일반국민(?)의 모바일투표 방식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칙인 보통,평등,직접, 비밀선거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불법선거일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오류와 오작동, 해킹우려, 모바일 기기 차이 등 기술적한계로 인한 문제 또한 심각하다.

더구나 64만 명에 이르는 시민(?)투표인단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교조, 한총련, 참여연대, 환경연합, 진보연대, YMCA, 100만 민란, 나꼼수 등 대규모 회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 출신이나 그 지지를 받는 후보가 <몰표>로 인해 결정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으며, 일부 민통당 반대세력에 의한 역 선택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등 불법 부정 타락 선거 우려가 높다.

무엇보다도 모바일투표는 직간접적투표 참관이 불가능하여 미성년자 동원이나 대리투표, 대포폰개설이나 임시대여로 1인 다수 몰표 행사가 가능하며, 특정후보 지지자들의 공개적인 집단투표 역시 적발 감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선거의 기본원칙인 19세 이상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준 보통선거, 1인표의 평등선거, 본인 직접투표, 비밀투표원칙에 위배 된 것이다.

따라서 민통당의 이번 당대표 선거는 조직적으로 기획된 불법선거로서 원천무효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민통당 실태나 당원들의 행태로 미루어 보아서 이따위 불법과 부정선거를 바로 잡고자 나설 <義人>이 단 10명이 아니라 5명이라도 있을지가 의문이기는 하지만, 만약 단 1명의 의인이라도 있다면, 즉각적인 선거 및 당선무효가처분 소송이라도 제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집권여당이 <모바일선거 열풍>이라는 신기루에 현혹되어 이런 불법을 모방 도입할 우려가 없지 않다는 점과 어쩌면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카새끼, 빅엿 판사 위주로 구성 된 탓인지는 몰라도 이런 위법과 불법을 제지하기는커녕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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