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청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천안시가 5년 동안 1000억 원대의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지난 1월 10일 감사원 감사결과 들어났다.

천안시는 매년 가공의 이월금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결산을 분식해 14억 원의 흑자가 난 것처럼 조작했으며, 심지어 특정목적에만 집행이 가능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 등을 부당하게 일반회계로 돌려 결손액을 채웠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방만한 재정운영과 부정한 회계조작의 근본원인은 단체장의 공약사항을 예산의 고려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집행한 데에 있고, 더 큰 문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이 같은 문제를 철저히 감시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심지어 지방의원들의 선심성 예산 확보도 재정의 변칙 운용을 부추기는 실정이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원 1인당 일정 금액을 분명한 목적이나 범위도 정하지 않고 배정해 지역 현안 사업에 사용토록 한 자치단체도 수두룩하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지영철 대변인은 “사기업의 ‘분식회계’는 범죄행위이다. 가장 공적이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하며 ‘시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주민소환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감사원의 담당 공무원 몇 명에 대한 징계로 끝나서는 안 된다. 재정운영의 총책임자인 성무용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믿을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다. 우선 자치단체장 예산의 고려 없는 선심성 공약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지방의회의 예산관련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주민예산참여제도를 전문가를 포함하여 더욱 확대해야 한다. 자치단체가 재정을 낭비해 빚더미에 앉으면 그 피해는 결국 지역주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지방재정은  주민들의 혈세이지 결코 단체장들의 쌈짓돈이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