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 폐지하라9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10일, 기독교회관에서 최근 국가보안법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 사진/뉴스타운 박상효 기자^^^

오늘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일'이다. 세계인권선언일에 97개 시민단체들은 "반국가, 반인권, 반통일 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한때 합법화 여부를 검토했던 제11기 현 한총련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것이 지난 11월 28일이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11기 한총련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이 구형된 계명대 총학생회장 최모(25)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죄 등을 적용,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1기 한총련은 10기 한총련의 기본노선을 충실히 따르고 있고, 이적단체인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집행부를 장악해 범청학련의 기본 대오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적단체로 판단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또한, 최근 국가보안법의 가장 화두이자 정형적인 예인 송두율 교수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다. 12월 3일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각각 회사 출근과 등교를 준비하던 아주대학교 출신 회사원, 군인, 학생 8명이 무더기로 연행됐다. 이유는 역시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였다.

'아주대 자주대오 조직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이번 사건을 정부와 공안당국이 '조작'하고 있다고 한총련등 시민, 사회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한총련 대의원들이 잇달아 연행되고, 지난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일에는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이 연행됐다.

이에 국가보안법페지연대, 한총련, 민가협 등 97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전 11시,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철페와 구속자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의 국가보안법 적용상황을 볼 때, 이미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시키고, 친북이적시비를 붙이면서 냉전수구의 잔재를 되살려는 의도"라고 판단했다.

문대골 목사는 "오늘날 세계인류의 과제는 평화의 구현"이라며 "세계 모두가 그 첫번째를 남북한의 평화공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북화해의 가장 큰 벽이고 걸림돌이 국가보안법"이라고 말했다.

송두율 교수 대책위의 신정완 운영위원장도 "국가보안법의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이 송두율 교수 사건"이라며 "변호인 입회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진위가 밝혀지지도 않은 사실을 기정 사실인양 국정원과 수구언론들은 대서 특필하면서 죄인을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신교수는 "시대정신과 실정적 법상의 갈등"이라고 규정하며 "시대정신에 따라 장기적으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페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상렬 목사도 규탄발언에서 "극변하는 정세 가운데 우리가 살 길은 통일을 쫓아가는 길"이라며 "6.15공동선언 정신을 이어받아 한 길로 나가고 국가보안법 페지를 위해 다들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 아주대학생 연행은 '조직 사건' 조작이다아주대 부총학생회장이 아주대 관련해 일련의 사건과 사태를 보고했다 ⓒ 사진/뉴스타운 박상효 기자^^^

'아주대 조직사건 조작음모 분쇄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김상규 아주대 부총학새회장은 아주대 사건과 사태를 보고하면서 "국가보안법은 페지되어야하고 이를 위해 청년 대학생도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이들 단체는 "국가보안법은 이미 범국민적 동의로 전면 페지의 수순만을 남겨두고 있는 구시대의 유물이자 사문화된 법"이라고 규정하고 "6.15공동선언과 한해 수십만명에 달하는 남북간 교류, 왕래를 통해 반이데올로기는 유몀무실해 졌으며 북은 통일의 동반자"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연이은 구속사태는 국가보안법의 전면 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에 의한 의도된 결과라고 판단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집시법과 테러방지법 등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민주화의 총체적 후퇴현상은 국민적 비판을 불러온다"고 주장하고 "어리석은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태를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모인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최근의 국가보안법 연행구속사태가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구시대적인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국가보안법 페지라는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주대 사건을 보면 '조직의 징후'가 보였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아주대는 2001년 자주적 학생회 이후 2002년과 2003년 반운동권을 표방하는 총학생회가 건설되었지만 2004년 총학생회 선거에서 반운동권이 낙선하면서 다시 자주적학생회가 건설됐다.

이에 수사과장이라는 사람이 "사건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운동권 총학생회가 당선돼서 바로 터뜨렸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또한, 2001년 총학생회장 불법연행, 구속사건에서도 "아주대 조심해라, 큰 거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했다고 아주대 관계자는 전했다.

또, 사건 당일부터 학내 주요 학생회 간부들의 전화기가 잘 안터지고 이상한 소리가 나는 등 도청을 의심하고 있다. 이에 연행된 8명중 2명은 불구속되고 6명은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매일 10시간 이상 강압적 분위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주대 조직사건 조작음모 분쇄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는 "뚜렷한 물중도 없고 확실한 진술내용도 없는 것을 공안당국이 자신들의 틀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연행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하고 강압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