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물가관리 공무원 실명제 도입 조롱거리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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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물가관리 공무원 실명제 도입 조롱거리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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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조차 총선 의식, ‘최후의 아군’ 공무원까지 등 돌리게 해 볼멘소리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주요 생필품마다 담당 공무원을 정해 목표한 물가 인상률을 관리하는 이른바 ‘물가관리 실명제’ 도입을 지시했다. 
▲ 공무원 실명제 물과관리 도입 지시한 이명박 대통령/사진 : KTV화면 캡쳐 ⓒ 뉴스타운

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조차 공무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조롱을 하고 있어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이른바 ‘MB 물가관리 실명제’를 희화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3일 물가 관리 실명제는 ‘어명이요 ~ 물가를 잡아 내리시오’라고 말한 것처럼 조롱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총선을 앞두고 그마나 ‘최후의 아군 보루’인 공무원 세력까지도 등을 돌리게 한다며 입을 모아 비난하고 나섰다.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거시경제 안정과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를 경시한 정책”이며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는 책임전가이자 관에서 물가를 직접 찍어 누를 수 있다는 권위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 의원은 시비에스(CBS)와의 통화에서 “찍어 누른다고 물가가 잡히면 그럴 수도 있겠으나 효과도 없는 정책”이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지난 4년간 대체 무엇을 하다 애먼 실국장들만 잡겠나 싶을 것”이라며 강하게 대통령 지시를 비판했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도 가세했다. 그도 역시 트위터에서 “(참) 해괴한 말”이라면서 “환율, 이자 등 수출 위주의 거시정책은 물가를 부추기면서 미시적 규제로 물가를 잡는다는 이율배반적 정책을 쓴 당사자는 책임을 안지면서...”라며 역시 대통령을 직접 비판했다. 정두언 의원은 역시 트위터에 책임실명제를 '해괴한 말'이라고 규정하고 "환율, 이자 등 수출위주의 거시정책은 물가를 부추기면서 미시적 규제로 물가를 잡는다는 이율배반적 정책을 쓴 당사자는 책임을 안지면서"라며 이 대통령을 직접 지목해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무원 실명제 물가관리 지침은 개발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권위주의의 해결 방식이자 전혀 실효성도 없는 것이라는 비판이 봇물처럼 솟구치고 있다. 상식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은 어느 개별 품목별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이를 담당 공무원일 지정해 그것도 실명제로 관리해 물가를 잡으라고 하다니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다. 

현실인식이 이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 물가는커녕 무슨 일이 되겠느냐는 볼멘 소리들이 공무원 세계는 물론 일반인들도 ‘혀를 끌끌 차고’있다. 김유정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물가 관리한다고 독재정권에서나 있었던 배추국장, 샴푸과장 만들어 비웃음 사지 말라”며 실명제 도입 및 그 효과 모두를 싸잡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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