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김정은 ⓒ 뉴스타운 | ||
북한 ‘김정은 정권((Kim Jong-Un regime)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큰 어려움 없이 원만한 대응을 한 것으로 미국의 의조사국(CRS)이 평가해 주목된다.
미국 의회 산한 의회조사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관련, 지난 22일(현지시각) 작성된 “김정일의 죽음이 북한의 안정과 미국의 정책에 미칠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후계자 김정은의 새로운 지도부가 원만한 위기관리 능력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13쪽짜리 이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김정일 위원장 사망 뒤 보안을 50시간 이상 유지하면서 일련의 긴급 조치를 취했다’면서 위기관리능력을 평가했다.
이어 보고서는 앞으로 수 주 또는 수개월 내에 ‘김정은 정권’이 김 위원장이 사망 전까지 취했던 온건한 대미 접근법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에도 북한 당국이 여전히 통치력을 순조롭게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새 지도부에서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의회조사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김 위원장의 사망 이후에도 ‘김정은’을 공식 호칭하지 않고 있는 미국 행정부와 달리 ‘김정은 정권’이라고 직접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보고서는 김정은 체제가 안착할 수 있는 요소로 ▶ 지난 2년 간 북한이 잠재적 정적 제거와 충성파 중용, ▶ 중국의 지지 확보 등 후계구축에 속도를 낸 점을 들면서 후계자 안착의 긍정적 요소로 ▶ 북한 엘리트층이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이해가 일치하는 데다 ▶ 이들의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외부 자금도 중국과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충당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부정적 요소로는 “▶ 김정은이 북한 엘리트 사이에서 확산돼온 다양한 개인 또는 집단 이익을 다룰 만한 경험을 얻기엔 후계자 수업 기간이 너무 짧았던 점 ▶ 지난 1994년 북한의 첫 권력승계에 비해, 국가 배급 체계가 무너진 데 따른 시장 확산과 휴대전화 보급 확대 등을 통한 주민들의 외부 세계 노출이 늘어난 탓에 북한을 통치하기가 당시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해졌다는 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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