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은 개혁국민정당의 재산을 반환하라”지난 5일 개혁당 당원들이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 사진/고병현 기자^^^

현재 개혁당을 탈당하고 열린 우리당에 입당한 유시민, 김원웅의원 및 전 집행부는 개혁당 당인과 직인, 온라인 사이트 권한을 개혁당에 남아 있는 당원 및 비상대책위원회(대표 권한대행 오정례)에 돌려 주지 않고 있다.

이에 개혁당의 법정 대리인인 조성래 변호사는 최모 전 총무국장을 상대로 5일, 검찰에 '당권 강탈' 로 고발 조치했다. 조성래변호사와 개혁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신청 등 법적 소송도 잇달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정례 대표권한대행은 12월 3일 정오를 기해 최 전 총무국장을 "당 재산을 임의로 처리하고 대표권한대행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당에 대한 손실을 야기하고 있는 관계로 파면조치 한다"고 밝히고 이를 최 총무국장에게 이메일로 통보했다. 최 국장은 그러나 아직 답변 등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탈당의원들의 반응--"말할 권한 없다" "합법적 해산이다"
선관위의 입장--"탈당한 사람이 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

열린우리당 김원웅의원의 보좌관은 이에대해 "지금 의원님이 자리에 없어 뭐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의원님이 이미 탈당했고 그러므로 지금의 개혁당에는 말할 의무도 권한도 없다"고 밝히며 "비록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해도 현직 의원이기에 말하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유시민의원의 비서라고 밝힌 김모씨는 개인적 의견이라는 전제하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합법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상임위원회를 통해 당을 해산했다"며 "지금 남아서 활동하는 비대위는 과연 무슨 권한과 능력이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김씨는 "비대위에게 권한을 넘기면 또 다른 개혁당원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의 김병옥씨는 "개혁당은 아직 해산되지 않았고 법적으로 아직 정당으로 남아있다"며 "탈당한 사람이 당인과 다른 서류자료 등을 가지고 있을 권한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당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있기 때문에 당내 문제는 당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하지만 정당법에 따르면 탈당하거나 합당한 자는 관련서류나 인장 등을 14일내에 인수인계해야 ㅠ한다고 나와 있으며 이를 어길 시는 2년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부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선관위가 아니라 (이 사태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개혁당의 오정례 대표권한대행은 "최단 시간에 지구당을 갖추고 전당대회를 열어 대표 변경을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모든 서류나 신고에 당인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당인의 반환이 우선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권한대행은 "비대위나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선출직 위원 5인 중 남은 사람이 나 혼자이기 때문에 당연직이며 지금 진성당원들은 대부분 비대위를 믿고 개혁당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당은 지난 2일 부로 탈당파 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현재 홍성렬 사무차장을 협상 단일 창구로 하여 당권 이양 작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협상이 결렬된 열린우리당으로 간 탈당파 측과 개혁당 비대위 사이의 합의서 초안을 보면 탈당파는 개혁국민정당의 당명 변경과 오정례위원이 2기 집행부가 당원대회를 거쳐 공식 선출 되기전까지는 한시적 기구임을 분명히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의 권한을 넘기되 이전의 데이터 등에 대한 권리는 탈당파 측이 갖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개혁당 홍성렬 사무차장은 "당명 변경이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우리는 개혁국민정당을 유지할 것이며 이미 당을 탈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고 간섭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명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선관위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정당해산에 관한 것이 불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탈당파 측의 방해로 당권 인계부분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대리인이 선관위나 정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임시로 새로 마련한 여의도 개혁당 당사에는 현판은 물론 집기 하나 없이 휑한 모습이다. 오정례 대표권한대행은 "당권이고 정쟁이고를 떠나서 쓰던 컴퓨터, 책상 등의 집기라도 우선 돌려달라고 해도 안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답답해 했다.

개혁정당 측은 5일 10시 사이트 대화방을 통해 전국2차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오정례대표권한대행은 당직 인선절차와 소송진행상황 등을 보고했으며, 기자회견 및 1인시위에 관해서는 홍성열 사무차장이, 인터넷 홍보전략은 기획위원장이 각각 맡아서 보고했다. 또한 개혁당 해산 투표에 대한 대응 전략 및 진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법 제24조 2항은, 정당은 대표자 등의 변경이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시 당원명부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계서류(이하 "관계서류"라 한다)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등의 인계의무자를 당헌에 정하여야 하며 당해 인계의무자는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관계수류와 인장등을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부칙에 따르면 관련서류와 인장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음은 유시민 의원이 열린우리당으로 입당하면서 개혁당 사이트에 올린 '신당의 eparty에서 다시 만납시다'라는 제목의 글이다. 지금도 개혁당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 걸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