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 이하 공무원노조)과 전국대학노동조합(위원장 장백기, 이하 대학노조)은 '공교육 훼손 대학 구조조정 저지 결의대회'를 서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개최했다.

	▲ 공무원노조와 대학노조가 연대한 공교육 훼손 구조조정 저지 결의대회 모습 ⓒ 뉴스타운

양 노조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구조조정이 국공립대의 민영화.사립화를 통해 교육공공성을 훼손하는 반교육 정책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지난 9월 지정한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 5개 대학 중 총장직선제 폐지를 거부한 충북대만 구조조정 대상으로 남겼다며, 이는 정책의 본질이 국립대를 마음대로 통제하겠다는 정권의 의도라고 성토했다.

특히 정부가 1963년 이래 48년 동안 국공립대에 대한 국가 지원의 책임을 방기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면서 “기성 회계에서 교직원에게 급여보조성 경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제 역할을 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은 대학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발언하며 구조조정 저지에 나섰다. ⓒ 뉴스타운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은 “대학의 구조적 문제는 부정부패에 있음에도 이번 구조개혁 중점추진의 내용에는 이러한 문제가 담겨 있지 않다”면서 “오히려 한나라당과 이주호 장관을 구조조정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노조 장백기 위원장은 “교육재정 확충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문제인데도 이를 대학에 전가하고 있다”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교과부 이주호 장관을 몰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노우정 부위원장은 “구조조정 대상이던 5개 대학에서 총장직선제 폐기각서를 받은 국립대는 제외했다”면서 “정부의 입맛대로 대학을 정부통제 하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국공립대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발언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현 정권은 언론과 교육 두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통제하려고 한다”면서 “야권 승리 이후에는 이 같은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단언했다. 

이번 참가자들은 ▲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재정 확대 ▲ 공교육을 말살하는 대학 구조조정의 철회 ▲ 서울대 법인화법 등 국립대 법인화 정책의 중단 ▲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의 개악 중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