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구조개혁우선대상대학을 ‘평가순위 하위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으로 체계화하여 구조개혁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 교과부는 사립대학 경영부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부실대학 4교를 최종 추가 결정하여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실태조사에서 심각한 부실이 밝혀진 대학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학교폐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방침에 따라 10월~11월에 학자금대출제한대학 17교 중 12교(경영부실대학 기선정 및 중대부정.비리대학 등 5교 제외)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학생충원율, 취업률, 전임교원확보율, 신입생충원율, 학사관리 교육지표와 등록금의존율, 교육비환원율, 장학급지급률 재무지표, 법정부담금부담률, 법인전입금비율인 법인지표 등 경영부실 선정지표값, 구조조정 계획 및 실적 등을 확인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포함된 다수 대학이 입학정원 감축, 학과 개편, 교직원 임금 삭감 등 자체적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부실대학으로 결정된 대학의 경우는 자체적인 구조조정 노력 및 실적이 미흡하고 교육 및 재무 여건이 부실하므로 경영컨설팅 결과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 학과 개편 등 구조조정과제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 기간(2년)까지 과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종합감사 대상이 된다.

이들 경영부실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이 제한되고, 보건.의료 분야 정원 증원시에도 배제되며, ‘13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자동 포함된다.

이번에 경영부실대학 4교를 추가 결정함에 따라 경영부실대학은 총 18교가 됐다.

기존에 결정된 경영부실대학 중 학교 폐쇄 명령이 내려진 명신대.성화대학을 제외한 12교는 현재 구조조정과제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 말 이후 경영부실 여부를 재심의 받게 된다.

교과부는 대학의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이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 경영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시적 경영컨설팅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불법 학점부여.학위수여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곤란한 대학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