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새 재정협약 합의 재정위기 탈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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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새 재정협약 합의 재정위기 탈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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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체코, 헝가리, 스웨덴 참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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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27개 회원국들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0.5% 이내로 유지해야 한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 재정적자를 내지 말라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27개국 회원국 중 특히 영국을 포함 체코, 헝가리, 스웨덴 4개국은 이 새로운 재정협약에 참가하지 않고 거부해 반쪽짜리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최소한의 유럽연합의 재정적자를 공동으로 다룸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EU 회원국의 재정정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새 재정협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번 협약이 유로존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라는 것이며, 새 재정협약은 훌륭한 협약으로 유론존 국가들이 건전한 경제정책을 펴나가는데 바탕이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새 재정협약이 커다란 성공이라고 치하했다. 메르켈 총리는 새로운 협약에 찬성한 나라가 유로화를 더 안정화시킬 경제적인 유대와 결속을 택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지도자들은 합의에서 유로존에 재정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보호막’으로 국제통화기금(IMF)에 2,60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EU에서 1, 2위의 경제대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유로존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위기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제안했으며, 새 재정협약에 합의한 EU회원국 23개국 가운데 17개국이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다. 헤르만 폰 롬푸이 EU의장은 세 나라가 더 협약에 가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재정협정을 위해 EU협정을 개정하는데 회원국 모두의 찬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였으나 이를 이루지 못해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세 나라가 새로운 협약에 찬성하면 EU안에서 오직 영국만 이 협약에 반대하게 된다.
 
만일 유로존이 합심해 재정위기를 제대로 헤쳐나간다면 유로존의 통합이 증진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새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영국이 EU 안에서 점점 주변으로 밀려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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