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정의용, 이하 공노총)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당을 주축으로 의회민주주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지난 22일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국민적 합의 없이 한미FTA 날치기 처리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공노총 트위터 캡쳐 ⓒ 뉴스타운

한나라당은 한미FTA에 대한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채 한미FTA 비준안 통과 직후 국회의장 직권으로 한미FTA 관련 14개 법안을 본회의 상정돼 30여분만에 가결했다.

이들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한미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우편법 ▲특허법 ▲우체국예금·보험법 ▲약사법 개정안이다. 

공노총은 “한미FTA는 단순한 국가간의 통상협정이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사회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제협약이며 법률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을 국민여론과 야권의 반대를 철저히 외면한 채, 오로지 당리당약에 빠진 여권의 오만과 독선으로 정치적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이번 한미FTA 처리과정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 법적 구속력도 없는 협정 발효 시점에만 매달린 일방적인 졸속 처리이다. 한미FTA비준안을 날치기한 한나라당은 대의민주주의를 통하여 국민을 대변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으로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를 펼쳐야 함에도 독점적 권력을 이용하여 소통을 막고, 다수의 전횡을 휘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노총 정의용 위원장은 “이번 한나라당의 한미FTA 날치기 처리로 국민과 소통하지 않은 댓가를 혹독하게 치루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집권여당과 수구언론에게 뼈저린 반성과 참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더 낮은 자세로 사회적 동의를 얻기 위한 대안마련과 야당과의 쟁점해소를 위한 소통의 장을 통하여 민심이반과 정치적 불신 극복에 전향적인 자세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