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세일/선진통일연합 상임의장 ⓒ 뉴스타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니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어떠한 문제들을 풀어야 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국력을 모아야 하는가? 이 문제의식은 결국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대한민국의 국가목표 국가비전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둘째 그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풀어야 할 시급한 국가과제는 무엇인가? 셋째 그 국가과제를 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국가전략을 세워나가야 하는가?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비전 내지 국가목표는 '선진화와 통일'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을 모든 분야에서 세계 2등 국가에서 [세계상등국가]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분단을 끝내고 통일한반도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동북아에 우뚝 선 '세계중심일류국가'가 되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꿈이다.
 

우리는 고구려멸망이후 청일전쟁까지 1500년 정도 중국의 변방국가로 살아 왔다. 그 이후는 일본의 변방으로 그리고는 미국과 소련의 변방으로 살아 왔다. 선진화와 통일을 이루어 더 이상 세계변방국가가 아닌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다. 그래야 이 한반도 위에 '홍익인간의 행복공동체'가 등장하게 된다. 시급한 국가과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첫째가 '통일의 문제'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질서변화와 북한의 체제변화를 어떻게 한반도 통일의 시대를 여는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 지금으로선 분단의 고착화 내지 새로운 분단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여 새로운 분단이 아니라 민족 도약의 통일의 시대를 열 것인가? 가 국운을 좌우하는 국가과제이다. 만일 지금 빠르게 다가오는 통일의 기회를 잃게 되면 통일은 물론 대한민국의 선진화도 불가능하게 되어 우리는 분단3류 국가로 전략할 것이고 역사에 천추의 한을 남길 것이다.
 

둘째는 '신 성장동력'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 올라 올 때와는 크게 다른 새로운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부문, 즉 신 성장부문을 창출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안 되면 선진화의 경제적 기초도 어렵고 현재 시급히 요구되는 일자리 창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정책과제가 있다. 하나는 '교육개혁'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혁신'이다. 1995년 5.31교육개혁을 보완 발전시킨 제2의 교육개혁이 필요하고 도시 특히 지방도시 발전전략은 지금까지와는 180도 달라져야 한다.
 

셋째는 신 복지사회 즉 '안민사회(安民社會)의 구축' 문제이다. 21세기 복지는 늘어나는 각종 사회 경제 위험( 실업 질병 노령 가족해체, 정보격차 등)을 최소화하는 안심사회 내지 안민사회의 구축에 있다. 21세기에는 두 가지가 변화하고 있다. 우선 고용의 패턴과 구조가 장기고용에서 단기로, 정규고용에서 유연고용으로 '고용세계'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증가하는 각종 사회적 경제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고용-훈련-복지의 황금의 3각망] 을 21세기에 맞게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21세기 안심사회내지 안민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넷째는 '국민통합'이다. 현재와 같은 이념분열, 지역분열, 세대분열, 계층분열을 이대로 두고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도 통일도 불가능하다. 서로 다른 것들이 모여 협력공생하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발전이다. 그런데 서로 다른 것들이 모여 각자 자기주장을 절대화하면서 대립 갈등만 하면 새로운 것은 창조되지 못하고 그 공동체는 결국 주저 안게 된다. 서로 다른 것이 장점이 되는 사회는 발전하고 서로 다른 것이 단점이 되는 사회는 후퇴한다. 이러한 국가과제를 풀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이 국내외로 처한 환경은 간단하지 않다.
 

우선 세계의 권력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다. 아니 태평양을 넘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권력이 미국중심의 일극(uni- polar)구조에서 빠르게 다극화(multi-polar)하고 있다. 아니 더 나아가 분권화하고 분사화하고 있다. 이제 국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중요한 행위주체가 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미래가 인류의 평화와 발전, 그리고 우리의 통일문제 해결에 큰 의미를 가지는 데, 과연 중국이 앞으로 책임 있는 대국으로 평화적 굴기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패권적 전쟁국가로 돌아설 것인가도 실은 확실하지 않다. 다른 한편 금융의 세계화가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크게 높이고 있고 가속화하는 자원과 에너지 부족이 인류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함께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가 과연 21세기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의문이 커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포퓰리즘과 결합하면서 재정위기가 국정실패를 결과하는 경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SNS 시대가 밀려오면서 감성이 이성을, 아마추어가 프로를 밀어내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극히 높아지고 예측불가능성이 높아지는 21세기이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과 선진화는 물론 국민통합도 해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이 종합적 국가전략이다. 이제 전략이 중요해지는 시대이다. 환경의 변화가 급격할수록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국가전략이 나라의 성패를 결정한다.
 

구(舊)체제는 실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나라이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킨 대한민국의 중심세력, 주류세력--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은 그 동안의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크게 찬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 온 대한민국의 중심세력, 대한민국의 주류세력이 급속히 동요하고 자기 동력을 잃더니 최근에는 급속히 와해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을 둘러 싼 역사의 새로운 도전은 안과 밖으로 많아지는데 그 역사의 격랑을 혜치고 나갈 역사의 주체는 한없이 약화되고 파편화되고 유동화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정당정치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일반에 대한 불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 국민이 정당정치 자체를 거부할 정도로 그 불신의 정도가 높아졌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우리 사회의 주류세력이 '국가가치(國家價値)'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바르게 계승 발전시키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한 나라가 지향하는 가치, 소중히 하는 가치를 잃게 되면 그 나라는 정신적으로 해체하게 된다. 신채호 선생께서 이야기하셨듯이 형식적 국가는 존재하지만 정신적 국가는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국가는 실패의 길로 들어선다. 대한민국이 소중히 하는 국가가치는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세계 평화주의 등의 헌법적 가치가 아닌가?
 

또한 자주독립정신, 역사주인의식, 그리고 애국애족의 마음이 그 아닌가? 한마디로 자유와 공동체, 그리고 나라사랑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세력, 이 사회의 주류세력들이 그동안 얼마나 치열한 자유주의자로, 얼마나 헌신적인 공동체주의자로 얼마나 자기희생의 애국애족자로 자기가치를 소중히 하여 왔는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이유는 우리나라 정당정치에 공(公)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정치에 '공(公)의 부재', '사(私)의 과잉'이 문제이다. 한마디로 우리 정치에 선공주의(先公主義)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정당정치가 국가발전이나 민생안정이라는 공적 가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인 개개인이 대통령되고 국회의원 되기 위한 사적 이해관계를 위하여 존재하는 셈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당이 정치적 이념과 비전을 같이 하는 동지적 가치집단이 아니라 국회의원 되기 위한 패거리의 붕당집단이 되었다. 그러니 정당정치에 국가경영은 없고 권력투쟁만 있다. 항상 무제한의 무한대결이다. 정당정치에 국가정책은 찾을 수 없고 선거공학만 난무한다. 그러니 국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취업문제 양극화문제 등 민생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종합정책구상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우선 선거에서 표가 되는 각종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만 요란하다. 참으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정당정치가 이미 사물화(私物化)되고 소수 정치지도자들에게 사유화(私有化)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정치에 대하여 좌절할 수 밖에 없고 정당을 거절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통일을 이루어 내기 위하여 올바른 국가전략을 세우고 국가과제를 바르게 풀어 나가야 할 역사의 신주체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의 정당정치가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외면하고 스스로 자기부정의 길로 들어선다면, 결국 우리국민은 새로운 역사주체 새로운 정치주체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반도 역사도약을 위한 新정치 선진과 통일의 시대를 열기 위해선 그래서 한반도 위에 '홍익인간의 행복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사주체 새로운 정치주체가 우리사회에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정치주체의 이념은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공동체자유주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공동체는 '사회공동체', '역사공동체' 그리고 '자연공동체'가 다 포함해야 한다. 이웃에 대한 섬김과 나눔, 역사에 대한 존중과 자긍심, 생태계에 대한 배려와 경외를 가지는 자유주의, 즉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러면서도 개개인의 존엄과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주의를 해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자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위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모두 묶어야 한다. 극단적 입장만을 빼고는 모두가 대동단결해야 한다. 그래서 선진통일세력, '홍익인간의 선진통일행복세력'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분열과 갈등과 대립을 이대로 두고는 국가발전은커녕 국민행복도 불가능하다. 반드시 개혁보수와 합리진보를 대동단결하여야 대한민국의 국민통합도 선진화도, 나아가 통일도 성공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은 21세기 초 세계화시대, 초 정보화시대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국가정책에는 이미 어느 정도 정답이 나와 있다.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선진화를 위해선 성장도 복지도, 발전도 형평도 모두 중요한 것이다. 통일을 위해선 친미도 친중도 온건도 강경도 모두 중요한 것이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 나라와 그 상황에 맞게 두 가지를 잘 종합하고 조화하는가의 문제이다. 이 효율적인 종합과 공정한 조화를 위해 반드시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야 하고 국민통합을 통해 집단지혜를 동원해 내야 한다. 한반도의 역사도약을 위하여 등장하는 새로운 역사주체, 새로운 정치주체를 만들어 내야 할 정치조직은 다음의 5가지 특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비전조직이고 가치조직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비전과 국가가치를 제시하고 이 비전과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인 가치조직이어야 한다.
 

둘째 국가전략과 국가정책을 가진 조직이어야 한다.국가비전과 국가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 체계적 국가전략을 제시할 수 있고 각 부문별 국가정책이 준비된 조직이어야 한다.
 

셋째 국민대통합을 위한 조직이어야 한다. 조직의 제1차적 목적을 국민대통합에 두어야 할 뿐 아니라, 조직구성에서도 상이한 이념 지역 세대 계층이 모두 참여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넷째 네트워크(NETWORK)형 회원 중심의 열린 조직 이어야 한다. 더 이상 권위적 상하조직이 아니라 수평적 수직적 소통과 교류가 활발하고 상황변화에 대응력이 높고 유연성이 높은 항상 열려 있는NETWORK 형 조직이어야 한다. 그리고 회원이 중심이 되는 조직이어야 한다. 앞으로 국민과 정부는 협치(協治)해야 하고 여야의 정치지도자들은 공치(公治)해야 한다.
 

다섯째 선공(先公)하는 진성(眞性)조직이어야 한다.선진과 통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구국과 보국에 뜻을 같이하는 평생 동지적 결사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조직이어서는 아니 된다. 우리나라 정당정치에 대의(大義)와 공(公)을 살려 내는 조직이어야 한다.
 

新체재인가 舊체제인가? 개혁인가 수구인가?
이제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구체제의 해체를 기다리는 길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으로 신체제를 창조하는 일이다. 이율곡 선생께서 선조에게 올린 상소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이제 조선(朝鮮)은 다 낡은 집과 같습니다. 기와는 깨지고 기둥은 기울어지고 비는 줄줄 새고 바람이 4방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분명 망합니다. 그러니 한번 혼신의 노력으로 개혁을 해 봅시다. 개혁한다고 100%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앉아 망하는 것을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죽든 살든 모두가 힘을 모아 한번 개혁을 해 조선을 살려 봅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주류세력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하여 혁혁한 공을 세워 왔다. 그러나 이제 선진화와 통일을 위해서 새로운 역사주체가 새로운 정치주체가 등장하여야 하는 시기이다. 지금까지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와 전통을 이어 받아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이제는 선진화와 통일이라는 새로운 고지를 향하여 뛰어야 하는 시대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구체제에 대하여 '미워도 다시 한번' 아니라 '뜨거은 안녕을 해야 할 때 이다. 그리고 신체제를 만들기 위하여 모두가 구두끈을 다시 매야 할 때이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홍익인간의 선진통일행복'의 시대를 물려주기 위하여다.
 

우리는 이것이 이 시대의 천명(天命)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누가 앞의 4가지 핵심국가과제를 제시하고 올바른 종합적 국가전략을 세워 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과연 어느 세력이 어느 역사주체가 21세기 대한민국의 대업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박세일/선진통일연합 상임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