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1차 핵위기 당시 한국 정부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한반도핵위기를 해소한다는 명분 때문에 우리가 천문학적인 공사비를 부담한 사업이다. 1년 한시적 중단이라곤 하지만 미국의 완강한 태도로 볼 때 사실상 완전 중단쪽에 가까운 상황이다.

경수로 중단의 후유증은 간단하지않다. 국민 세금으로 지금까지 쏟아부은 1조원 이상의 거액이 자칫 사장될 수도 있다. 특히 사업 마무리 비용에 앞으로도 수천억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품과 공사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및 공사 하도급으로 계약한 국내외 회사들에 우리 정부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지난 6일 북한의 반출 불허로 인해 국내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경수로 자,장비,설비에 대한 처리도 문제다.

정부는 일단 북한 당국과의 물리적인 충돌은 피하면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넘겨받는다는 계획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우리 정부가1차 핵위기 때 외교역량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제네바 협상에 개입했더라면 경제적부담도 줄이면서 우리측 견해도 적극 반영됐을 것이란 아쉬움이 많다.

지금 진행되는 2차 6자회담 개최 준비도 사실상 한국 정부가 주역이 아니다. 핵문제 성격상우리 정부가 주도하기엔 곤란한 측면이 있다지만 여전히 외교 역량은 빈약해 보인다. 핵문제를 다루는 외교안보팀의 전략적 사고와 철저한 준비가 절실한 때이다.

북핵 6자회담 이후 경제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우리 정부가 몽땅 덤터기를 쓴 '경수로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