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웅 의원^^^

대전 충청권의원 비상 걸렸다.

신행정수도 특위 구성이 무산됨에 따라 대전 충청도 지역민들의 분노가 들 끌고 있는 가운데 지역 출신 일부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특위 구성 투표에 불참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등 정당 쪽은 물론이고 대전 충청권 지역민들이 의원들 분석에 나섰다.

지난 21일 표결에 불참한 의원은 모두 93명. 한나라당이 45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25명, 열린 우리당 20명, 자민련 1명, 무소속 2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전 충청 지역 출신 의원은 모두 7명으로 대전에서는 이양희, 강창희, 김원웅, 충남에서는 김용환, 오장섭, 정진석, 충북 이원성(충주) 의원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간 합의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 될 줄 알아 예약된 병원에 갔었다."는 김원웅(대전 대덕구) 의원, 투표시각에 투표 본회의가 있는지 조차 몰라 "지역구에서 활동 중이었다."는 오장섭(충남 예산) 의원,

이양희(대전 동구) 의원은 농림해양수산위원장으로 농성중인 농민단체들과 면담 중이었으며, 한나라당 강창희(대전 중구) 의원과 자민련 정진석(충남 공주) 의원은 이라크 현지 조사단으로 외국에 나가 있어 불참했다. 또한 한나라당 김용환(충남 보령 서천) 의원은 지방일정으로 불참했으며 충북 이원성(충주) 의원은 외유 중이었다.

특위구성에 필요한 득표수는 당일 90표였고 찬성표가 84표 였기에 이날 투표에 불참한 대전의원 3명 충청권의원 4명 이 투표에 참가 찬성표를 던졌더라면 가결 통과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유가 어떻든 상기 적시한 의원들은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부결되어 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은 특위구성 자체가 부결되어 오리무중에 빠져버렸다.

	^^^▲ 박병석 의원^^^

내년 총선을 벼르고 있다.

특위 구성만 해도 국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처리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원칙이 있어 금번 회기 내에 다시 처리 할 수 없다.

열린 우리당에서 대전시 지부장을 맡고 있는 박병석(대전 서구 갑) 의원은 "건교부 상임위원 25명 중 15명이 한나라당이고 그 중 한 분만이 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에 찬성하시는 분이라 특위구성을 하기로 한 것이고, 열린우리당에서는 본인, 한나라당의 이완규 의원, 자민련의 김학원 의원, 건교부장관이 특위 구성에 합의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특위구성이 본회의 통과 될 줄 알았다."고 하면서,

"의원총회에서 두 번 이상 발언했고 21일 본회의 전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약속하였기에 통과 될 줄 알았는데 한나라당에서 약속 위반 한 것이다."며 한나라당에게 책임을 돌렸다.

박 의원은 '신행정수도 건설은 멈출 수 없기에 3개 지방 분권 특별법과 함께 다시 특위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하였다.

	^^^▲ 한나라당 대표 최병렬 의원최대표 스스로 찬성한다 해놓고 표결에는 불참했다. ⓒ 뉴스타운 자료사진^^^

한나라당의 자충수

최병렬 대표가 대전을 방문하여 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을 약속하는 등 신행정수도 이전에 적극 찬성하여 최대표 스스로가 이전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한바 있고 이에 동조 한바있는 대전 충청권 한나라당 의원들은 할말이 없게 되었다. 특위 구성부터 앞장서 통과시키지 못하여 '말 뿐이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관련 있는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3대 지방분권 특별법’을 함께 다루는 특위로 모양을 변형시켜 다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 가지 특별법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설치, 예정지 선정 작업. 토지 매입 규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 계획, 관련 세제 개편, 자치경찰제 등 수도권 기능 지방이전을 위한 중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해서도 서울과 수도권 의원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21일 국회 산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넘겨졌지만 수도권 의원들은 “비(非)수도권 지역 개발을 우선 지원한다는 법 내용은 역차별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대했다. 박종희(수원 장안) 의원은 정부안에 맞서는 개정안까지 제출해 둔 상태다. 따라서 새 특위 구성 역시 가결을 장담할 수 없다.

열린 우리당도 비상

열린 우리당 의원 20명이 투표에 불참하였음이 나타났고 지역정당인 자민련이 대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에 사실상의 여권인 열린 우리당은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오히려 지역정당인 자민련의 관심과 적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열린 우리당이 비상에 걸렸다.

대전에서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 박 모 기사는 "사실상 작년 대선에서 대전 충청권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바람의 진원지이자 표에 영향력을 끼친 신행정수도 이전에 여당인 열린 우리당이 이렇게 무관심하다는 것은 대전 충청도민을 우롱하였다는 처사"라며 울분을 토했다.

다음은 특위구성에 반대, 기권, 불참한 의원 명단이다.

한나라당 반대의원 명단은 권영세, 김기배, 김원길, 맹형규, 박명환, 박원홍, 박주천, 오세훈, 이성헌, 민봉기, 서상섭, 강성구, 고흥길, 김문수, 목요상, 박종희, 박혁규, 심재철, 이규택, 이재창, 전용원, 정병국, 조정무, 홍문종, 김광원, 박시균, 박재욱, 이상배, 임인배, 정창화, 강신성일,박근혜, 이해봉, 윤두환, 최병국, 김용갑, 김용균, 이방호, 권철현, 권태망, 김진재, 도종이, 안경률, 엄호성, 정문화, 정형근, 서정화, 이상희, 임진출, 장광근 (50명)이고

기권의원 명단은 김덕룡, 홍준표, 이경재, 황우여, 신현태, 이근진, 전재희, 최연희, 박헌기, 박승국, 안택수, 김정부, 김학송, 손희정, 이원창 (15명)

그리고 불참의원 명단은 박진, 서청원,오경훈, 이승철, 최병렬, 박상규, 이윤성, 원유철, 임태희, 최돈웅, 한승수, 김용환, 강창희, 이양희, 권오을, 김일윤, 김찬우, 신영국, 이병석, 이상득, 주진우, 강재섭, 박종근, 백승홍, 윤영탁, 현승일, 권기술, 정갑윤, 강삼재, 김기춘, 김동욱, 김영일, 김종하, 윤한도, 김병호, 김형오, 유흥수, 양정규, 강창성, 김락기, 김정숙, 박창달, 신영균, 이한구, 조웅규 (45명)이다.

민주당의 반대의원 명단은 김성순, 유용태, 이훈평, 박병윤, 박종우, 이윤수, 이희규, 최선영, 송훈석, 유재규, 장성원, 김옥두, 김운용, 박상희, 박인상, 장태완, 최명헌, 최영희 (18명)이고

기권의원 명단은 심재권, 김경천, 김충조, 이정일, 정철기, 고진부, 구종태, 장재식 (8명)

그리고 불참의원 명단은 조순형, 추미애, 함승희 조한천, 김영환, 조성준, 이용삼, 김태식, 이협,정균환, 강운태, 김상현, 김홍일, 박상천, 박주선, 이낙연, 한화갑, 김기재, 김방림, 이만섭, 조배숙, 최재승, 안상현, 양승부, 한충수 (25명)이다.

열린 우리당은 반대나 기권의원은 없었으며 불참의원이 김근태, 김명섭, 설송웅, 이부영, 이상수, 이해찬, 임종석, 임채정, 정대철, 송영길, 이호웅, 김덕배, 이종걸, 김원웅, 이원성, 김원기, 장영달, 정세균, 정동채, 천용택 (20명)이다.

자민련은 안동선의원 반대 정진석의원은 불참하였고 나머지의원은 찬성하였다. 무소속의원 중 정몽준 의원 반대, 정범구,박관용 의원은 기권 이한동, 오장섭 의원은 불참하였다